이철규 의원, 9개 방산 대기업 ‘허위서류제출’, ‘입찰참가제한’ 제재 받아
【강원신문=박수현 기자】=지난해 ‘허위서류제출’로 3~4개월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방산 대기업 6곳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후 가처분 기간 동안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계약금액이 9조 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이철규 의원(새누리당 동해·삼척)이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에서 제출받은 ‘가처분 기간 중 계약체결’ 자료에 따르면, 10대 방산 대기업 중 지난해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업은 9개 기업으로 9개 기업은 모두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진행했다.
9개 방산 대기업은 ‘허위서류제출’로 3~4개월간 ‘입찰참가제한’ 제재를 받자 모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다. 이 중 6개 기업은 가처분 기간 중 방사청과 179건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총액은 9조 7,843억원에 달했다.
업체별로는 KAI(한국항공우주산업(주))가 ‘한국형 전투기 체계개발 등 2건’을 7조 9천억원에 계약해 계약금액이 가장 많았으며, LIG넥스원이 ‘신궁 6-2차 양산 등 72건’에 5,218억원의 계약을 체결해 다음으로 높았다.
이철규 의원은 “2012년 이후 최근 5년간 10대 방산 대기업은 17건의 제재를 받았으나 이로 인해 계약을 제재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가처분 신청 중 주요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끝나면 가처분을 취소하는 행태가 있어서는 안 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 산하기관 정책·자문위원, 예비역 장성이 장악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자문위원은 전직 합참의장 전유물,
정책위원은 각 군 참모총장의 노후 보장처로!
국방기술품질원 자문위원도 16명중 11명이 예비역 장군
방위사업청 산하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의 정책·자문위원이 예비역 군 출신으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규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하기관 정책·자문위원 현황’에 따르면, 2011년 이후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자문위원’에 임명된 3명은 모두 前합참의장 출신이었다.
또한, ‘정책위원’으로 임명된 10명도 7명은 前참모총장 출신, 나머지 3명도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출신이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들에게 자문건당 4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보통 월 32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사정은 국방기술품질원도 마찬가지다. 2011년 이후 임명된 16명의 ‘자문위원’중 11명은 예비역 장성이었고, 나머지 5명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출신으로 나타났다. 자문료 역시 국방과학연구소와 동일했다.
무기의 연구와 품질을 담당하는 기관의 정책·자문 위원을 예비역 장성들이 모두 장악해 노후 보장처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철규 의원은 “방위사업청 산하기관에 예비역 장성의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은 전관예우로 오해를 사기 충분하다”며, “전직 장성들의 퇴직 후 임시거처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외부전문가로 자리를 채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 비리우려 고리, 못 끊나 안 끊나
방위사업청 OB가 설립한 A연구원,
2013년 이후 방위사업청 및 대기업에서 원가용역 등 78건 수탁!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 방위사업추진위 참여, 방위사업청에서 용역도 14억원 수주
계속되는 방산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방위사업청이 방위사업감독관 도입 등 비리척결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인적연결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이철규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원가계산 등 위탁용역’ 현황에 따르면, A연구원은 2013년 이후 방사청과 국방기술품질원에서 72개 사업의 용역을 18억원에 위탁받았고 ‘국내 10대 방산대기업’ 에서도 6건, 2억3천만원의 용역을 수주했다.
A연구원은 방사청 출신 예비역 장군이 2013년 3월 설립한 곳으로 방사청 OB출신이 다수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의 민간위원 참여도 문제다.
방추위는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방사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방위력개선 분야사업의 최고 정책 심의·조정 기구인데, 민간위원 몫으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상근 부회장이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다.
한국방위사업진흥회는 방산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회장사는 대한항공이 맡고 있으며, 상근 부회장은 예비역 3성 장군 출신이다.
국가의 중요 방위사업을 논의하는 회의에 방산업계의 의견이 필요할 때는 참고인으로 부를 수는 있지만 위원으로 정식 임명하여 참석시키는 것은 내부정보 유출과 상식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 이 의원실의 주장이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도 지난 2013년 이후 방사청으로부터 연구용역 5건(14.5억원)을 수주했다.
이철규 의원은 “A연구원은 대부분 원가계산과 비용연구 용역을 위탁받았는데, 원가계산은 ‘무기가격’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라며, “업체가 가장 민감해 하는 원가계산을 방사청 OB출신들이 대거 수행하고, 또 업체로부터 별도의 용역을 수주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방위사업청, 신개념 기술시범 사업 56건 중 성공은 16건에 불과
절반은 착수 전 취소, 지난해 예산집행률도 42%에 불과
방위사업청의 신개념 기술시범 사업의 성공률이 30%에 불과하고, 선정 과제 중 절반은 착수 전 취소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철규 의원에게 제출한 ‘신개념기술시범사업 현황’에 따르면, 사업이 도입된 2008년 이후 선정된 과제 수는 총 56건 이었고 이 중 성공한 과제는 16건에 불과했다.
신개념기술시범 사업은 민간의 성숙된 기술로 새로운 작전운용 능력을 갖는 무기체계 및 핵심구성품을 3년 이내에 개발하는 사업이다.
성공한 과제 수 보다 더 큰 문제는 사업승인 이후 착수과정에서 취소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진행 중인 과제를 제외한 52개 과제 중 절반인 26건이 승인을 받고도 착수 전 취소 됐다.
취소 사례는 대부분이 업체 기술능력 부족과 가용예산 부족으로 나타났다. 사업에 대한 평가가 신규과제 확대에 집중되고 있으니 당연한 결과다.
사정이 이러니, 예산 집행율도 매우 저조하다. 지난 8년간 총 사업예산 510억원 중 집행된 금액은 359억원으로 집행률이 70%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는 60억원 중 25억원만 집행해 예산집행률이 42%에 불과했다.
이철규 의원은 “새로운 도전에는 실패가 반드시 따르기 마련이지만, 착수 전에 사업이 대거 취소되고 있는 것은 과제승인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과제 승인 과정에서부터 사업성을 철저히 검증해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