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강릉운영센터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도에 도입된 제도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 안정과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어 어르신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2008년 제도시행 첫해에는 수급자는 14만 9천명 이었으나, 2016.7월 현재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685만명 중 49만 5천명이 등급판정을 받고 제도를 이용 중에 있으며 우리 강릉지역에서는 약 3,500명이 등급판정을 받고 이용 중에 있습니다.
지난 7.19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소비자가 뽑은 ‘2016 올해의 브랜드 대상’(한국소비자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에서「보건복지서비스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수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제도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인정받은 결과로 그 동안 현장에서 어르신을 내 부모와 같이 여기고 성심성의껏 보살핀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서비스 제공자의 헌신적인 노력과 제도개선을 위해 부단히 애쓴 관계자들의 노력의 결과로 여겨집니다.
제도시행 8년 동안 편의성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수급자 및 서비스 확대, 수가인상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아직 현장에서는 국민들의 욕구와 기대를 충족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불만이 제기되고 시설에서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저출산 · 고령화의 환경 속에서 서비스 대상자는 증가되고 재정 부담계층은 줄어들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염려하여야 하는 시점에서 서비스 확대와 수가인상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및 종사자, 공단 간의 역할분담이 요구된다하겠습니다.
국민들은 수혜자이자 부담자의 입장에서 무분별한 인정신청을 자제하고 적정한 급여제공과 청구가 이루어지는지 감시하고 공단은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재원발굴과 재정누수방지, 효율적인 자원배분, 편의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에 주력하며 장기요양기관은 어르신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뭄 속에서 어린나무에 수액을 뽑아서는 나무가 클 수 없으며 작은 나무는 큰 그늘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쉴 수 있는 장기요양보험이라는 큰 그늘을 위해서 조금은 자기 목소리를 낮추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전국민 효(孝)보험으로 어르신의 품격 높은 삶을 제공하고 국민들에게는 든든한 지원자로서 국민에게 칭찬 받음으로 좋은 상도 많이 받는 뉴스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