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보호관찰소 주무관
하지만 전자감독 제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다. 감시이고 인권침해이며 재범방지에 효과가 없다고 말한다.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전자감독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 5년간(2004~2008) 일반 성폭력 범죄자의 동종 재범률은 14.1%였으나, 전자감독 제도 시행 후 2013. 12. 31.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률은 1.7%로 일반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률에 비해 8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으며, 살인죄의 경우에는 과거 전자감독 제도 시행 이전 동종 재범률이 10.3%였으나, 제도 시행 후 2014. 말 기준 살인 전자감독 대상자의 동종 재범은 단 한 것도 없어 전자감독 제도가 재범방지에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감독 장치는 발목 등에 부착하는 부착장치, 위치를 파악하는 휴대용 추적장치와 귀가 및 재택확인을 위한 재택감독 장치로 구성된다.
전자발찌 훼손 시 센서작동으로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신호가 전달되어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즉시 출동하게 된다. 또한 보호관찰소는 전자감독 신속대응팀 운영과 함께 관내 경찰관서와 공조강화로 자정이후 미귀가자 파악 및 조치 등 24시간 밀착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전자감독 제도는 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 그리고 성폭력,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로부터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보호관찰소는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과 병행하여 심성순화를 위한 심리치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여 대상자를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자감독 제도는 오늘도 진화하고 있다. 짧은 도입기간에도 불구하고 4세대 세계 최소형 전자장치 개발 보급, 강화스테인레스를 통한 사용내구성 강화, WiFi를 적용한 위치파악 정밀성이 향상되었고, 최근에는 맥박이나 외부소리를 통한 외부정보에 감응하는 지능형 전자발찌를 개발추진 중에 있으며, 피부착자의 평소생활을 DB(데이타베이스)화하여 현재 생활패턴과 실시간 비교분석해 범죄 징후를 감지할 수 있는 범죄 징후 사전알림시스템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법무부는 고민하고 또 고민한다. 쉽진 않겠지만 단 한명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전자감독 제도는 국민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