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 역류방지 댐퍼·전용배기덕트 설치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인접 세대의 부엌·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연기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배기설비 기준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17일 공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단위 세대에서 발생되는 냄새, 연기가 다른 세대로 역류해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세대 내 배기구에 자동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하거나 단위세대별 전용배기덕트(세대간 배기구 연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설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세대 내에서 발생되는 조리 시 음식냄새, 흡연으로 인한 연기 등이 배기통로를 따라 역류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층간소음과 더불어 공동주택의 이웃 간 갈등과 분쟁 요인이 됐던 층간흡연 문제로 인한 생활 불편을 해소해 공동주택 입주민의 건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 사업부터 적용하게 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shj@gwnews.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