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0일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민간협의회는 부시장 직속 자문기구로 기업인, 소상공인 애로, 건의 사항 전달, 민원처리 지연 사례 등 지역차원에서 필요한 다양한 규제 개선 사안을 발굴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자문 활동 뿐 아니라 건의된 규제 개선 사항이 실제 이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분기별 정례회의 외에 필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될 예정이다. 시는 민간협의회 구성에 앞서 4월 8일, 시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실무위원회를 출범시킨다.
환경, 관광, 도시계획, 지적, 산림, 기업, 건설, 건축, 농정, 식품의약과 등 규제 관련 10개 부서가 참여한다. 실무위원회는 민간협의회 발굴 안건을 검토, 개선안을 마련하고 자체적으로도 수요자 중심 규제 발굴 업무도 맡는다. 매주 1회 정례 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민간협의회와 시 실무위원회를 틀로 한 규제 개혁 작업은 발굴된 사안에 대해 법령, 법규 검토, 발굴과제 심의, 자치법규 개정 또는 법령 개정 건의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강도 높은 규제 개혁 추진을 위해 최근 5급 이상 간부진들이 강력한 규제개혁을 다짐하는 결의행사를 가졌다.
김두옥 시 안전행정국장은 “향후 규제 개혁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규제 발굴 △규제 신설 억제 △민원 처리 지연 사례 개선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고 민간 평가를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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