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종말처리장, 마을하수처리 등에 대한 감사필요 제기
[강원신문=이재복 선임기자] = 한국환경공단 발주 ‘턴키공사’ 수주업체 선정과정의 비리와 관련 강원도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철저한 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속초시대포농공단지 제2하수종말처리장이나 고성군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설계능력 부족으로 환경공단에 설계를 위탁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에 적발된 하수처리시설 턴키공사 비리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개연성이 크다.
◆ 강원도내 현황
최근 한국환경공단 발주 ‘턴키공사’ 수주업체 선정과정의 비리와 관련 강원도도 에외가 아닐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철저한 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안모씨는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이번에 적발된 환경공단의 비리를 보면서 강원도가 걱정된다”고 밝혔다.
현재 수원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안씨는 과거 환경공단에서 감독하고 1군 건설사들이 입찰 및 낙찰 받아서 강원도에서 실시하던 마을하수처리시설들의 시공에 참여했었다고 밝혔다. 안씨는 당시 설계에 반영됐던 ‘수 처리 기술’을 보고 누가 어떤 이유로 이런 형편없는 기술을 선정하고 시공에 반영했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안시가 이처럼 주장하는 이유는 “처리효율이 떨어지고, 내구성도 떨어지는 기술로 왜 이런 기술을 사용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으나 꾸준히 관급공사의 메뉴로 들어간다는 현실이 안타까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환경공단의 비리 발각으로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미 도내에 시공완료 된 터무니없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누가 보상한가는 것인지, 또 효율이 형편없는 시설들을 인계받아 운영 중인 지자체들이 앞으로 부담해야 하는 필요 이상의 경비문제, 처리 후 수질이 좋지 않은데도 서류상으로만 양호한 수질로 만들어서 제출해야 하는 환경시설 담당자들의 스트레스와 노고는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라고 물었다.
실제로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처리기술의 경우 오염필터 교체 등 매년 수억원씩의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강릉시의회가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활동을 벌였으나 시와 업체의 비협조로 문제점을 찾아내는 데까지 가지 못하고 해산된 바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도 차원에서 환경공단으로 부터 인계받은 시설들에 대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문제점들을 찾아내 지적한다 해도 시설 개선이나 보상은 쉽지 않다는 것이 업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현재 시공 운영 중인 도내 하수처리시설들의 경우 시설 운전의 잘 못,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과부하 등을 이유로 시공업체나 처리기술 특허업체들의 잘못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도내 발주 지자체들의 전문성 부족이다. 현재 속초시대포농공단지 제2하수종말처리장이나 고성군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설계능력 부족으로 환경공단에 설계를 위탁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에 적발된 하수처리시설 턴키공사 비리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개연성이 크다.
◆ 무엇이 문제인가
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 ‘턴키공사’의 규모는 지난2년간 약 1조940억 원으로 건당 사업비는 150억원에서 2000억원에 이른다. 수주업체 선정은 ▲시공능력▲입찰가격▲설계 등 3가지 점수합산으로 결정되는데 시공능력은 대부분의 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하므로 차이가 없고 입찰가격은 담합 등으로 인해 이 또한 차이가 없어 결국 ‘설계평가능력’에 의해 수주업체가 결정되는 실정이다.
실제로 입찰가격 점수 차로 설계평가 1위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지 못한 것은 지난 2년 동안 1건에 불과했다. ‘설계평가능력’은 한국환경공단 설계분과 심의위원들의 주관에 의해 결정된다. 심의위원은 50명의 후보자 풀에서 각 공사별로 11~13명이 선정되는데 각 건설업체는 50명 전원을 사전에 관리하며 로비를 해 금품을 제공해 오는 등 꾸준한 관리를 하고 있다.
이 말은 심의위원에 대한 로비능력 및 금품 제공 여력이 탁월한 건설업체가 공사의 대부분을 가져간다는 것이다. 또 막대한 자금력과 로비력을 가진 대형건설업체들은 담합을 통해 발주 물량을 서로 나누고 기초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을 높게 만들게 되고 이는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것이다.
◆ 비리 봉쇄 가능할까
인천지검 특수부는 지난달 28일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한 ‘턴키공사’와 관련해 수주업체 선정을 위한 설계평가에서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환경공단 임원∙처장, 특허청 공무원, 대학교수 등 환경공단 설계분과 심의위원 14명을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러한 사건 발생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금년 1월 자정계획을 국민 앞에 발표하고 나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그 뿌리가 매우 깊다고 할 수 있다. 즉 현행 턴키입찰제도는 필연적으로 로비와 담합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턴키입찰제도의 즉각적인 폐지와 최저가낙찰제도를 도입해 로비와 담합으로 이어지는 부패 고리를 잘라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하수처리나 수 처리 설계 전문 인력이 절대 부족한 지자체의 경우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설계에 들어가는 처리기술에 대한 이해와 습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