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영 교수, 정직한사회만들기
최 영 교수, 정직한사회만들기

한국에 회자하는 말 중 “사람이는 망하는 법 세가지”가 있다. 증권에 투자하고, 예술에 투자하고, 국회의원에 출마하면 망한다는 말이 있다. 모두가 손실을 낼수 있는 위험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망하기 쉬운 법 세가지 등의 표현의 기법은 논리의 예술이라고 볼 수 있다. 간결하고 논리가 있는 언어표현은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아 마음에 오래도록 머물게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필자의 최근 묵상에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떠올랐다. 치매가 걸려 길 잃은 사람들, 마약을 먹고 길 잃은 사람들, 음주로 역주행과 길 잃은 사람들”이다. 길 잃은 사람들은 길에만 있는가? 의사와 국회의원은 제 길을 가고 있는가? 최근에 의사대란이 일어나고, 국회의원들의 공천파동이 일어나면서 온 국민은 짜증과 불쾌감으로 가득하다. 국민의 눈에는 의사들과 국회의원들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 같다.

첫째, 의사대란이다. 병원에 있어야할 의사가 길에서 헤맨다는 뜻이다.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내 2천명의 새 의사를 확보하지 않으면 국민건강에 위기가 온다고 선언하면서, 의사들은 정부가 의사협회와 의논도 없이 일방법적으로 그리고 겁박을 하면서 밀고 나간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는 의협과28번이나 의논을 했으나, 의사들은 의논 없이 밀어 부친다는 항의다. 이와 같은 의정갈등 속에 충격적인 일은 환자들이 버려지는 현상이다. 환자와 의사가 둘 다 길을 잃고 길에서 헤매는 고통스런 풍경이다. 

의정갈등 속에 문제의 본질은 환자들의 고통이 증폭되고, 죽게 되는 위기상황이다. 깊은 생각을 해보자. 의사들의 계산에 정부정책이 안 맞는다고 환자를 놓고 진료거절, 전공의와 의사들의 총파업은 과연 인도주의적인가? 의사들에게 묻는다. 지금 의사들의 부모와 자식이 환자라면 그 앞에서 진료를 중단하고 파업을 할 것인가? 모든 의사들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란 히포크라테스 선서식을 한 것으로 안다. 그런데 환자를 버리고 진료거절과 총파업은 선언에 대한 배신이요 위선이다. 

의사는 개인의 노력과 희생으로 사회적 특권의 자리를 유지한다. 의사는 공인이다. 많은 수익을 챙기기도 한다. 그래 정부가 새 의사 2천명을 증원하면 밥그릇이 깨져  굶어죽게 되는가? 지금까지 의사가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는  없다. 이 시점에 이권보다 의료계의 부정부패를 청산해야 한다. 가짜 환자만들기, 속여 돈벌기, 성추행, 5분내 끝내는 부실진료 등을 개선하기 위해 의사들 스스로 통곡해야 한다. 

둘째, 선거를 향한 국회의원 공천쓰레기 소리다. 국회의원에게 질문한다. 국회의원은 무엇하는 사람인가? 국민의 대변자라고 한다. 선거 때만 많은 약속을 하며 국민을 잘 살게 하겠다고 한다. 과연 저들은 국민을 살피며 대변하고 있는가? 저들 역시 길을 잃고 있다. 

오늘 대한민국의 지붕은 화려하다. 자동차, 스마트폰, 반도체, K팝 등으로 세계 속에 한국의 위상은 높다. 그러나 지붕 아래는 동반자살, 가족자살, 독거노인자살, 빈곤자살, 전세사기, 교권붕괴, 아파트부실공사, 마약, 폭력, 부정부패 등으로 심히 고통스럽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굶어 죽었다는 소식은 못 들었다. 1인당 연 7억원의 예산 속에 7명의 보좌관, 월 1천5백만원 월급, 2,500백만원의 활동비, 2백개의 특권을 갖고 있다. 저들의 통장은 놀면서도 채워진다. 국민은 죽어도 국회의원은 절대로 안 죽는다. 

국회의원들은 철새다. 선거때만 되면 길에 돌아와 국민이 뿌려논 곡식을 주서 먹는다. 나를 한 번만 당선시켜 주세요. 다리와 길을 놓고 뒷돈 받기가 흔하다.  잘 살게 하겠다. 달동네에 나타나 허리까지 굽히나 약속은 이루워진 일이 없다. 선거때는 아주 겸손하나 당선되면 안면몰수다. 이익이 되면 쫒아오고, 안되면 무시해 버린다. 전화도 안받고 응답도 없다. 

지난 4년간 양당 그리고 모든 정당은 빵점이다. 오직 당권당리, 사리사욕, 탁구공처럼 싸움질만 하다가 끝난 셈이다. 국회란 욕하고, 고성치고, 핏대와 삿대질이 전문이다. 모두가 정신질환에 걸린 환자로 보여 정신과 처방을 받아야 한다. 낮잠자고 멋대로 오가면서 월급타는 곳, 대체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 국민이 주는 모이를 주서 먹으면서 싸움닭이 되었다.  주인인 국민을 무서워 하고, 국민의 말을 듣고 실천하는 머슴이 되도록 국민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회의원에게 부탁한다. 임기 동안 겸손히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대변하라. 지역의 달동네를 사람이 살만한 모델촌으로 개발하라. 돈을 모으지 말고 국민복지를 위해 사용하라. 지역구의 빈곤자살을 방지하라. 주인인 국민이 전화를 하면 꼭 받고 응답하라. 선거때만 나타나는 비겁한 철새가 되지 말라.  

의사와 국회의원은 국민을 괴롭히지 말고, 돌보고 대변하는 정직하고 헌신적인 머슴이 되길 바란다. 의사는 병원으로 돌아가고, 국회의원은 국민돌봄이로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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