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확보를 위한 기초이해 특강'을 주제로 강의
5개 주요 부서를 대상으로 컨설팅 진행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내년도 국도비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보통교부세 감소와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세입 전망이 불투명하여,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전략적이고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정부 정책 및 강원특별자치도 시책사업과 연계, 시정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지역특화 핵심 신규사업 발굴과 민선 8기 5대 전략과 공약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초점을 두고, 2025년 국도비 확보 목표액을 2,500억 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국비예산 최다 확보액인 1,683억 원과 도비를 포함, 총 2,197억원을 확보한 전년도 예산 대비 약 14%(303억 원) 가량이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9월 2025년 정부예산 확보계획 수립에 이어 11월 정부예산 발굴보고회를 개최하고, 지난달 1월 국고보조금(공모)사업 편람을 구입, 부서에 배포하는 등 내년도 국도비 발굴에 나서고 있다.
특히,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정부 주요사업(공모 등)을 준비단계부터 예산확보까지 분석하여 대응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국비 확보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월 1회 국회 방문을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28일 관련부서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재정협력관으로 파견 근무중인 기획재정부 서동진 서기관을 강사로 초빙하여,‘국비 확보를 위한 기초이해’특강을 진행했다.
특강에서는 서동진 서기관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예산실 등에서 근무하며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 정부의 역점 정책과 연계한 대규모 국비 사업 발굴, 정부예산에 따른 순기별 맞춤형 조치계획, 국비 신청 단계에서부터 대응체계 구축 등을 설명했다.
이날 특강 종료 후에는 국비 컨설팅 대상 11개부서, 22건사업(2,816억 원) 가운데, 무릉별유천지 자원개발사업,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동해꿈빛마루도서관 생활밀착형 숲조성 사업, 동해 바다숲조성, ITS(지능형교통체계)사업을 추을 위한 5개부서를 대상으로 깊이 있는 컨설팅이 진행돼 국비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전략 수립에 도움을 받았다.
신영선 기획예산담당관은 “이번 특강 및 컨설팅을 계기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사업 추가 발굴 및 보완, 시비 매칭비율이 낮은 사업 우선 공모, 부처 설명 및 국회 심의 전 타당성 확보 및 논리 개발 등 전략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이를 통해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및 과학영농실증시범포, 동해꿈빛마루도서관 실감형 콘텐츠 구축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신규사업도 국비를 반드시 확보하여 시민 생활의 질이 개선될 수 있는 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