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외교가 되어야 한다. 박정희정부는 3억불 한일청구권으로 저항에 부딪쳤고, 박근혜정부는 10억엥 보상금과 거의 양국합의점에 도달하였으나 위안부 피해자 없는 정부만의 결정으로 국민반대에 부딪쳐 아쉬운 무결실만 남겼다.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윤석열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도 해결 못하는 해법을 성취하고 있다고 선언한다. 일본이 내야 할 보상금을 우리 기업이 대신 모아 피해자들에게 주면서 양국이익을 위한 미래를 연다는 이상한 연출을 하면서 똑같은 국민저항에 부딪치고 있다. 그 이유를 보면 1. 가해자에게 면제부와 승소를 주며 굴종과 항복외교이며 2. 일본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있으며 3. 너무 급한 처신을 했고, 국민과 사전 의논이 없이 일방적인 해법선언을 했다는 국민여론이다.
이처럼 이상하고 조급한 선언에는 첫째, 아무런 문서계약 없이 공수표를 받는 샘이다. 일본에 대한 낭만적인 기대는 가짜 가라수표와 같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인 없는 종이쪽 수표다. 둘째, 윤정부는 해법선언 전에 국민공청회와 양금덕, 이수정, 이용수 할머니들과 의견을 듣지 않했다. 국민없는 정부참모들끼리 만든 해법이다. 셋째, 윤정부의 일방적인 해법은 임기내 외교적인 성과를 기록하기 위한 심리적인 욕심이라고 본다. 넷째, 윤정부는 미국의 한미일동맹 전략에 지나치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자 국민이 빠진 해법을 선언했다고 진단한다.
필자의 한일관계 해법론 제시는 첫째, 일본정부의 속성을 알아야 한다. 일본정부는 참회대신 자결하는 야꾸사의 폭행에 근거하고 있다. 독일은 기독교와 민주의의의 토대 위에 용서와 화해란 윤리로 폴랜드와 세계에 용서를 선언했다. 일본은 그런 의식이 없는 나라다. 둘째, 외교를 하되 일본을 가르쳐야 한다.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고 전투를 했으나 지금은 강국으로서 영국을 우방으로 다스리고 있다.
지금 한국은 국가순위 5위이며 일본은 9위이다. 일본보다 여러 면에 앞서가고 있어 일본을 도덕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일본은 잔인한 가해에 대해 용서와 배상을 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협력파트너로 나가기 바란다."는 식으로 윤정부는 선언했어야 한다. 셋째, 윤정부는 미국의 한미일동맹 전략을 너무 의식하고 일본의 속죄와 배상을 패싱했다고 본다. 미국에 동맹실천을 적극적으로 보이면서도 일본에 책임을 물어도 된다. 일본의 책임에 침묵하고, 미국에 끌려가는 외교로 보인다. 넷째, 문화외교를 통해 일본인들이 솔선 배상과 사죄를 선언하게 해야한다.
보라! 윤정부가 우호적인 선언을 해도 "독도는 일본 땅, 교과서 왜곡, 사도광산과 군함도 왜곡, 독일소녀상 제거, 강제징용부인, 핵오염수방류"를 하고 있다. 바이든이 한국에 와서 미국에 반도체투자를 유도하고 지금은 배당금을 나누워야 하며 각종 규제를 가하는 것에 정부는 항의를 해야 한다. 주권외교와 굴종외교를 구분해야 한다. 小得大失이 아닐까?
공자는 국민을 힘으로 다스리지 말고 덕과 지혜로 다스리라고 했다. 국민이 준 권력을 마음대로 그냥 밀어부치면 된다는 식은 제 2의 전두환이다. 윤정부에 국민은 어디에 있는가? 다시 양금자 할머니등을 대통령실에 모시길 바란다. (일본의 죄악사, 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