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오색케이블카가 설치 도민 뜻 모아 한 땀 한 땀 만들어 나갈 것
양양군,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할 수 있는 길이 한 발 가까워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은 2월 27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조건부 협의’ 의견을 양양군에 통보했다.
동 사업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와 끝청 하단을 연결하는 3.3㎞의 케이블카 설치사업으로 지난 2015년 8월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의 공원계획변경 ‘조건부 가결’ 이후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어 왔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2019년 입지 부적정 등을 사유로 ‘부동의’ 협의의견을 통보하였으나, 양양군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부동의 처분 취소심판’ 인용재결(‘20.12)에 따라 재보완 절차를 거쳐 이번에 협의를 완료하게 되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입지 부적정을 이유로 부동의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재보완 기회를 주지 않는 것 또한 부당하다고 재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진태 도지사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통과 발표 담화문에서 "그 동안 고생하신 양양군민들께 감사드립니다. 8번의 삭발투쟁, 3번의 행정심판, 4번의 행정소송까지 양양군민들의 끈질긴 투쟁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었다"라며, "오색케이블카는 원래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기 위한 ‘친환경 개발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더 나아가, 강원도와 양양군은 환경부가 제시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꼼꼼히 이행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11개의 인허가 절차와 각종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남은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밟아 원샷으로 해결해서 연내 착공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조직개편을 통해 도청 안에 ‘설악산삭도추진단’을 만들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오색케이블카가 설치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며 이제부터 강원도민의 뜻을 모아 한 땀 한 땀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양양군은 담화문을 내고 "강원도와 양양군이 40년간 추진해 온 '설악산 오색삭도사업'이 가장 큰 고비인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였다"라며,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강원도민, 양양군민과 함께 국가 시범사업에 걸맞는 글로벌 명품 케이블카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려면서 "오색삭도 사업은 지금부터 40년 전인 1982년 문화재청의 반대로 좌초된 이후, 2번에 걸친 국립공원계획 부결, 문화재현상변경 불허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등 수없이 많은 백지화 위기가 있었다:라며, 그러나 양양군민은 좌절하지 않고 꺽이지 않는 정신으로 중앙정부의 부당한 처분과 반대단체의 극렬한 저항을 지혜롭게 대처하며 오늘과 같은 값진 성과를 이끌었다"고 피력했다.
이어 양양군은 "지난 2010년 환경부가 국립공원 내 삭도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 한 이후, 내륙권으로서는 최초로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는 길이 한 발 가까워 졌다"라며, "역동적으로 사람이 북적거리며 지역에 생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연계시설 확충에도 행정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끝으로 ’국립공원’ 이며 ‘천연기념물’ 인 설악산에 어떻게 케이블카를 놓을 수 있겠냐고 걱정하고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국가 시범사업에 걸맞는 글로벌 명품 케이블카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원의 보편적 이용권을 확대하고 문화재를 공평하게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양양군이 해 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도 논평을 내고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원주환경청에서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조건부 동의 의견을 발표하면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40년간 찬반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강원도당 위원장(국회의원)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재정상화 결과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도당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3년은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의 원년이다. 강원도에는 앞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많은 현안 과제와 숙원사업들이 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강원도 발전을 위한 선봉대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강원도민을 위한 여당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도 논평을 내고 "154만 강원도민과 함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조건부 동의’결정을 환영한다"라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로 설악권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며 국립공원의 환경 보존과 생태복원, 이동 약자에게 자연환경에 대한 향유의 기회 제공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첫 삽을 뜨게 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의 차질 없는 사업 이행과 함께 위대한 설악산의 자연유산을 보존하는 일에 적극 앞장 설 것"을 약속했다.
정의당 강원도당도 보도자료를 통해 "설악산은 국립공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전지역, 천연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5가지 보호구역으로 중복지정 된 우리나라 생태계 핵심지역이자 대표적 멸종위기 포유류인 산양의 서식지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양군이 제출한 재보완서는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 승인을 위한 핵심조건인 산양문제 추가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시설 안전대책 보완,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 보호대책 추진 등의 조건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했는데도 환경부는 윤석열대통령과 김진태도지사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이 모든 것을 무시한 채 양양군의 손을 들어 주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환경부의 이번 결정은 헌법 제35조, 자연공원법 제2조 위반이자 명백한 직무유기이다며 전국의 국립공원들을 파괴해도 된다는 명분으로, 묻지마 개발허가증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정의당 강원도당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퇴출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주지방환경청에 의하면 2016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본안, 보완, 재보완)에는 동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번 협의과정에서 제출된 재보완서의 보완 대비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산양 등 법정보호종에 대해서는 무인센서카메라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서식 현황자료를 추가 제시하였으며, 보완 시 누락되었던 일시훼손지* 등에 대한 추가 식물조사 결과도 제시했다.
상부정류장 위치를 해발고도 1,480m에서 1,430m로 하향 조정하여 기존 탐방로와의 이격거리를 추가 확보하고, 탐방객의 이탈로 인한 추가 훼손을 방지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또한 공사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설삭도 활용을 통한 헬기운행 축소*와 디젤발전기를 대신하여 중청대피소에서 전기를 인입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시설 안전대책으로는 풍속 예측모델링을 실시하고, 지주 높이 최대 예측풍속(36.91m/s) 보다 높은 설계기준(40~45m/s)을 적용했다. 다만, 상부정류장 구간에 장애인‧노약자 등을 배려한 무장애시설(Z형식) 설치로 탐방로 연장이 증가하여 보완 대비 토공량 등은 일부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입지 타당성보다는 재보완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조사‧예측 및 저감방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조건부 협의‘ 의견을 제시했다.
끝으로 원주지방환경청에 의하면 전문검토기관 1곳은 입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행심위 재결에 따라 반영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4곳의 전문검토기관은 추가적인 저감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하여 협의의견으로 제시했다.
한편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등은 성명을 통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허가한 환경부에게 더 이상 국립공원의 내일을 맡길 수 없다"며, "설악산을 시작으로 전국의 국립공원 개발의 빗장이 열릴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명명백백하게 판단하고 그에 맞선 강력한 저지투쟁할것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최종수정일 : 2023. 3. 01. 22 :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