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어, 내년 6월 시행을 통해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승격될 예정이다.
이는 제주, 세종에 이어 세 번째인데,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 고도의 자치권 및 각종 규제 해제 등 강원도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조만간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완성되면 강원특별자치도의 구체적인 비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차별화된 특별자치도의 특례를 발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으나 강원도만의 특별함을 도내 기초지자체들과의 콜라보에서 기대해 봐도 좋을 듯하다.
지난해 한국발명진흥회(강원서부지식재산센터)와 특허청, 강원도는 춘천시,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의 6개 시·군과 함께 강원서부권역 지식재산 정책 간담회를 통해 ‘강원서부권역 신(新) 지식재산벨트’에 대한 논의를 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춘천시는 일명 감자빵 조례라고 일컬어지는 춘천시 지식재산 진흥조례의 제정 및 시행에 관한 사례를 공유했고, 이에 발맞추어 양구군 등에서는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지역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협의가 오고 간 바 있다.
이 시기와 맞물려 특허청에서 올 상반기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IP나래 사업을 통한 지역기업의 지식재산 기술경영 지원으로 대표되는 춘천 감자빵 기업에 관한 사례”가 선정된 것이나, 최근 양구군에서 개최된 감자빵 추가 신축공장에 대한 착공식 소식 역시 지식재산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장의 눈에는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이 두 기초지자체(춘천시, 양구군)는 도내에서 선도적으로 지식재산 진흥조례를 제정, 시행함으로써 관내 기업들의 성장을 목표로 지역경제발전을 모색하는 관련 시책을 적극 운영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기본방향은 경제라고 설정, 강조한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어 두 지자체의 발전이 더욱 기대가 된다.
다만 지금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모두가 고통스러운 시기임을 고려하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경제사이클이 우상향한다는 것을 얘기하기에는 매우 조심스럽다.
올해 4차례의 자이언트 스텝에 따른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우리의 중소기업들 역시 고통을 받고 있으나 한편에서는 이러한 프론트로딩 전략에 기반한 이 시기를 잘 견딘 후 나타날 시장안정 및 장기상승장을 예측하는 주장에 희망을 건다고 할 때 우리는 이 시기에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보게 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이 기적은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이전에 없던 피나는 노력으로 이루었다. 이 선례를 통해 위의 두 기초지자체가 이전에 없던 노력으로 지역에 새로운 바람을 이루어 내는 것을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은 이 시기에 지식재산 분야의 투자 및 확보를 통해 다가올 미래를 적극적으로 대비하시길 바란다. 이를 위해 강원서부 지식재산센터와 같은 전국 20여 곳의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준비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필자의 눈에 비친 춘천시와 양구군의 지식재산 콜라보가 내년 새롭게 탄생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차별화에 덧입히는 협업모델이자 새로운 거버넌스로서의 논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