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산림분야에 대해 민간 기업과 개인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산림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산림청으로 제출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기업체로부터 계속 문의가 지속되고 있는‘풍력 설비용 숲길 사용을 위한 대체 숲길의 지정·고시’와 사회적 약자가 많이 참여하고 있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 공공산림가꾸기 반복 참여 허용’ 사용허가 또는 대부 취소 등에 따른 ‘국유림 대부료 반환 신청기간 삭제’ 등 산림분야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한 규제다.
이번에 제출한 규제혁신 과제가 법령이나 지침의 변경에 따라 실제 생활에 적용되기까지는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계속해서 과제를 발굴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한 것을 찾아 개선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국가는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결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세계적인 경제 불황기가 다가 오고 있고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가 나쁜 규제를 찾아 개선해야 한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며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