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란 한문의 人間, 사이에 두 사람이 기대고 혹은 만나고 있는 모습이다. 혼자서는 사람이 안 되고 둘이 만나야 사람이 된다. 이것은 공동체를 의미한다. 그래서 기원 전 아리스토텔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선언을 했다. 인간이 사회라면 그 사회는 질서와 규범 (norm)이 필요하게 된다. 이상적인 인간사회를 위해 이미 단군사상에서는 "弘益人間, 利和世界" 사람에게 널리 이익이 퍼지게 하고 온 누리에 화평이 내리게 하는 건국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과 주권을 주장하는 민주주의가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사랑과 평화주의가 한국에서 태어난 것이다.
지구촌이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냉전시대가 끝났다고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한 대륙세력과 미국이 중심이 되는 태평양세력 간에 군사, 기술, 경제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여기서 모든 국가들은 편만들기와 강국에 줄서기를 해야한다. 그래서 지난 문재인정부는 중국과 북한의 편에서 안보와 경제를 풀려고 했고, 새정부 윤석열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에서 미국과 동맹복원을 외치며, 쿼드에까지 참여를 숨기지 않고 있다. 여기서 중국의 보복이 걱정된다는 여론이 숙제로 남는다.
먼저 중국을 생각해 보자. 중국은 넓은 시장이지만 공산주의의 나라다. 공산주의는 세계나라가 추구하는 이상이 아니고 지구촌에서 끝나가는 이념세계다. 공산주의는 보편적인 인간의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소수지배집단의 이익을 지키는 이념주의다. 때로는 폭력이 인권에 앞서기도 한다. 독일 사회학자 F. Tonnies가 말한 gemeindschaft, 공익공동체가 아니고 이권공동체, geselschaft가 본질이다. 여기에는 항상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아메리칸드림은 있어도 아직 차이나드림은 없다. 중국이 세계를 지도할려면 공산주의를 끝내고 민주주의를 먼저 세워야 한다.
중국이 무서운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훔치고 가짜를 만드는 짝퉁국가는 인류가 추구하는 사회는 아니다. 신뢰와 정직, 정의와 공정이 없는 언론과 자유가 제한된 나라는 불량사회다. 제자들이 공자에게 "군대, 쌀, 신뢰 중 최후 끝까지 남아야할 것은 무엇입니까?"란 질문에 "군대와 쌀이 순차로 없어져도 신뢰만 남으면 된다"고 했다. 중국은 공산주의와 짝퉁국가를 내던지고 공자의 말씀을 부활시켜야 한다.
세계질서는 민주주의와 힘의 바탕 위에 세워져야 항구적일 수 있다. 이 두 역할을 가장 잘 하고 있는 나라가 아직은 미국이다. 미국은 한 나라가 아니고 세계의 축소판 국가이다. 인종의 다양성과 세계의 기술 그리고 부의 축적 속에 인간존엄성과 자유와 인간개발을 위한 기회를 우선으로 여기는 글로발스탠다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가짜 닭걀, 플라스틱 국수까지 만들고, 김치와 라면까지 짝퉁을 만들면서 타문화까지 강탈하는 비도덕적인 행위는 범죄수준이요 쓰레기다. 항구적인 독재 시진핑체제를 꿈꾸는 중국은 세계질서를 리드할 수 없다.
이제 한국과 윤석열정부가 가야할 국제질서는 절대 이상국가는 아니지만 미국 중심 동맹관계에서 파트너쉽으로 가야한다. 더 이상 중국 눈치를 보지말고, 무서워 말며, 친구로 머물게 하면서 문화와 도덕적으로 한국이 오히려 지도해야 한다. 다윗과 골리앗의 게임을 기억하라. 정의롭지 못한 것은 다 사라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