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로 말해요, “NO핵발전, YES재생에너지”
한국YWCA연합회(회장, 원영희)는 3월 2일부터 오는 8일까지, 후쿠시마 11주기 탈핵기후 대선캠페인 주간으로 삼았다. 서울 지역은 7일 오전 11시 40분부터, 명동성당 앞에서 서울YWCA와 한국YWCA연합회 주관으로 탈핵기후 대선캠페인 ‘투표로 말해요, “NO핵발전, YES재생에너지”’를 진행하며, 전국 30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캠페인을 연다.
현재 대한민국은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 국가이며,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시설도 이미 포화상태이다. 소형모듈원전(SMR)과 파이로프로세싱과 같은 핵산업 신기술은 전 세계가 수십 년 간 연구했으나 상용화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될 뿐 아니라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군다나 기후위기의 시대에 핵발전은 더욱더 취약하지만, 탄소중립을 선언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재생에너지 비율은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 한국YWCA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쿠시마 핵사고가 남긴 교훈을 망각한 채 대책 없는 핵발전 공약을 내 거는 대선후보들을 규탄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구하고자 한다.
각 지역에서 전개되는 본 캠페인은 개회기도 및 성명서 낭독을 시작으로 하고, 시민대상 투표참여 캠페인을 통해 핵발전이 아닌 재생에너지에 투표할 것을 권유할 예정이다. 또한 대선후보들의 발언으로 이슈가 된 SMR(소형모듈원자로), 파이로 프로세싱과 RE100 등에 관해 알린다.
한국YWCA는 정의, 평화, 생명을 위해 전국 52개 지역에서 8만 회원과 탈핵생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다음은 후쿠시마 11주기와 대선을 앞둔 한국YWCA연합회 성명서 전문이다.
후쿠시마 11주기를 기억하며 대책 없는 핵발전 대선공약을 규탄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촉구한다.
올해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지 11년이 되는 해이다.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당시 수만 명이 사망하고 실종되었으며, 연이은 후쿠시마 핵사고로 수십만 명은 피난민이 되었으나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사고로 11년간 일본 정부가 138조 원을 들였지만, 현재도 후쿠시마 제염 특별구역의 대다수가 여전히 고위험 방사성 물질인 세슘에 오염된 상태이고, 사고 원자로 안에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는 작업은 시작도 못 하고 있다. 일본 농수산물에서는 기준치를 훌쩍 넘는 세슘이 검출되고 있고,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 핵발전이 값싸고 안전한 에너지라는 신화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를 통해 이미 무너졌다.
우리나라는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 국가로, 현재 국민의 500만 명 이상이 핵발전소 반경 30Km 이내에 거주하고 있다. 게다가 매년 750톤씩 쌓이는 고준위 핵폐기물은 2만여 톤이 쌓였으며, 세계 어디에도 영구처분장이 없기 때문에 건식저장시설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97% 이상 포화상태이다. 핵발전소 건설 부지는 물론이고 핵폐기물 처리시설도 답하지 못하는 마당에 핵발전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공허한 말일 뿐이다.
14차례의 사고를 거듭한 러시아를 제외하고 지난 60년간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는 파이로프로세싱과 이미 우리나라에서만 20년간 5천억 이상 투자했지만 실패한 소형모듈원전이 갑자기 성공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과학기술낙관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더군다나 폭염, 태풍, 폭우 등 이상기후가 피부로 와닿을 만큼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의 시대에 핵발전은 더욱더 위태롭다.
하지만 대한민국 20대 대선을 앞두고 다른 설명 없이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는 한 줄 공약이 나왔다. 소형모듈원전(SMR)과 파이로프로세싱과 같은 이론단계의 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안과 ‘감원전’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하지만 이들 누구도 핵발전의 위험에 대해 진지한 대책을 말하지 않았다.
핵발전은 기후 위기의 대안도, 경제 위기의 대안도 될 수 없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분산적이고 정의로운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 YWCA는 대선 후보들의 핵산업과 핵기술에 대한 무책임한 공약을 규탄하며, 국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전국 52개 지역에서 8만 회원과 함께하는 한국YWCA는 정의, 평화, 생명을 위해 시작한 탈핵생명운동을 앞으로도 계속해나갈 것이다.
2022. 03.
한국YWCA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