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군인 주소지 이전 다각적이고 면밀한 사전검토 필요하다 입장
민주당 강원, 군인 주소 이전 반대 내년 선거 의식한 반대 의혹 아니길
화천군이 군인 주소지 이전을 위한 개정 움직임에 대해 다각적이고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난 17일, 화천군은 보도자료를 내고 "화천군 내에 주둔하는 군인 2만7천여 명 전원이 주소 이전하게되면 그 만큼 인구가 늘어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을 인용할 경우 약 233억6천만 원의 보통교부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밖에도 인구 2만5천여 명이 채 되지 않는 화천군 인구가 5만 명 안팎으로 늘어날 경우 급격한 행정수요 상승으로 행정처리와 복지비용 등이 폭증할 수 있고 군인들이 화천에 주소를 이전할 경우 원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일정 기간 유지해야 얻을 수 있는 주택청약 등 재산상, 행정상 권리 등 헌법상의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인 장병들의 의견수렴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지난 18일, 논평을 내고 "최문순 화천군수가 처음 당선되었던 2014년부터 군 장병이 지역으로 전입한 후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면 일정액의 전입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군인 주소 이전을 통한 인구 늘리기에 앞장섰다"며, "2014년 말부터 2015년 4월까지 당시 화천 소재 제7보병사단 8연대 군 간부 4100여명의 전입신고를 마치는 등 군인들의 주소 이전 성과를 거둔 것은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군 장병의 선거권 제한 문제로 군인 주소 이전을 반대한다는 것은 최문순 화천군수의 옹색한 변명이자 자기부정에 지나지 않다"며, "자신의 군정에서 해왔던 정책조차도 손바닥 뒤집듯 쉽게 뒤집는 것은 무엇을 위함인냐"며, "최문순 화천군수의 군인 주소 이전 반대가 내년 선거를 의식한 반대라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