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시작된 코로나19 팬더믹이 전세계로 확산되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고, 금년 가을 2차 대유행 예측에 따른 공포와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정부의 신속한 정책결정과 적극적 대응, 선진적 의료체계와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생활화 등 국민들의 수준 높은 대응으로 수많은 국가들로부터 공중보건위생의 모범국가라는 극찬을 받고 있으며, K-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ㆍ치료와 의료체계 유지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가능한 일이다.
그간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17.8.)하였으며, 선택진료 폐지, MRI, 초음파, 2인병실까지 급여화 등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코로나 방역·치료의 직접적인 비용 지급과 건강보험 급여의 先지급, 조기지급으로 의료체계 유지에 이바지 하였으며, 코로나 검사·치료비를 건강보험이 80%를 부담하고 국가에서 20% 부담함으로써 국민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건강보험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건강보험재정이 건전하고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건보재정이 악화되면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약해져 불안감이 높아지고 사회경제가 안전하게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향후 고액진료비로 인한 가정파탄을 방지하고 누구나 부담없이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과 코로나의 재확산이나 또 다른 신종전염병 발생 시에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재정적 건전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국민들의 경제에 어려움은 있으나,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으로 건강보험을 더욱 튼튼하게 하는게 올바른 정책방향이며, 또 다른 위기 시에 방파제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