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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아리]불편함을 말 할 수 있는 용기
편집국 gwnews@daum.net | 승인 2019.11.04 19:36
김 형 원 경감
춘천경찰서 형사계장

한강의 기적, 원조를 받은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거듭난 나라는 대한민국.

한국 전쟁시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참전한 에티오피아와 1963년 서울 장충체육관을 설계, 건축한 아시아의 필리핀은 대한민국과 같은 성장을 일구어 내지 못했을까?

불편한 것을 말 할 수 있는 용기가 부족한 것이 하나의 이유가 아닐까 생각한다.

익숙한 것들에서 벗어나 다른 것을 추구해본 과학자들과 발명가들 덕분에 배를 타고 독도를 가고,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게 되었다.

나는 지금도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배가 물에 뜨는 것이 놀랍다. 나 같은 사람들이 많았다면, 현재에도 걸어 다니거나 바퀴달린 자동차만 거리에 넘쳐났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성장으로 대변되는 물질적인 변화에 치중한 나머지, 정신적인, 제도적인 영역에서의 불편함은 참고, 견디고, 곪아 터질 때까지 이어왔다. 정신적인 영역에서 도드라진 것이 갑질이고, 제도적인 영역에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반영되지 않은 사법구조가 그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공권력 작용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당연하게 작동했어야 했다.

그러나, 수사, 기소, 공판까지 무소불위의 제어 받지 않는 권력을 행사하는 검사의 권한에 대해 불편하다고 말하지 못했다. 말할 수 없었는지도 모른다. 2019년 현재도 압수수색, 체포와 같은 강제수사는 검사의 청구 없이는 한걸음도 진행되지 않는다.

우리는 부끄러운 잘못을 스스로 꾸짖고, 여기서 교훈을 얻어 훗날의 위기를 준비하기 위해 진 전쟁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징비록-懲毖錄’을 남긴 유성룡의 후손들이다.

유성룡은 “잘못을 반성하는 일은 부끄럽지 않다. 같은 잘못이 되풀이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반영되지 않는 사법구조가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불편함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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