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 민간단체 예산편성과 단체 선정, 보조사업 추진...투명한 보조금 관리 만전 기할 방침
[강원신문=황만호 기자] = 고성군(군수, 이경일)이 2018년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지원된 보조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지원 대상 및 사업평가 등을 강화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민간단체 보조 사업비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 중 자체보조사업 199개 사업 총 105억 원이다.
군은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상시 감시체계 실시 ▲공정하고 건전한 지방보조사업 운영 ▲ 성과평가 강화 및 피드백 실시 등 총 3가지 운영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보조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평가결과가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돼 보조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보조사업 평가방법은 상대평가 방식으로 ‘우수’ 이상 사업비율 20%이내, ‘미흡’ 이하 사업비율 10%이상 의무화하고 적용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평가대상 사업수가 10개 미만인 부서는 상대평가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하도록 한다.
평가결과 ‘우수’ 이상 등급은 원칙적으로 예산 유지 또는 증액지원, ‘미흡’이하 등급은 예산 10%이상 삭감원칙을 적용, ‘매우미흡’ 등급 사업은 일몰제 적용 지원을 중단하고, ‘보통’이상 등급 사업이라도 평가지표의 특성 및 결과를 감안하여 사업 재검토, 조정 등 제도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군은 이달 8월까지, 부서별 제출받은 자체 평가결과를 토대로 최종 평가 결과를 확정해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평가결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관례적으로 추진하던 보조사업보다는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새로운 분야에 대한 보조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예산편성과 단체 선정, 보조사업 추진 등을 철저하게 관리해 투명한 보조금 관리가 이뤄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