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강원신문】이경우 기자 = 제28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규만)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군정전반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26일은 감사 1일차로 기획감사실, 허가민원과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영숙 의원은 “작은영화관이 개관한지 1년 정도 되어간다. 작은영화관을 수탁받아 운영하는 횡성문화재단에서는 수익금에 대해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세입처리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며 월별 관리상황을 군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나 이 역시 또한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다. 또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사 관련 자격증을 의무 고용하게 되어 있으나 지난 7월부터 영사기사 없이 운영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담당부서에서는 작은영화관이 위수탁계약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백오인 의원은 “횡성한우축제의 관람객수, 매출액 산정 시 정확한 통계에 근거하지 않고 추정치로 발표하는 경향이 있다. 매년 이 결과를 가지고 대략적으로 계산하여 축제예산편성요구를 하고 있는 바 향후 축제 결과에 대해 정확한 통계수치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바란다. 또한, 한우축제 예산 집행 시 다양한 분야에 대해 특정업체에 집중적으로 수의계약하는 등 예산집행 기준이 모호함. 입찰을 통해 공정하게 예산집행을 하기 바란다. 또한 민선6기부터 시작된 민원상담관제도가 전반적으로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민원상담관이 상담일지를 직접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가 대신 작성하고, 출장 시 이에 대한 결과보고도 없는 등 근무상황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 민원상담관제도가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은숙 의원은 “관내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노령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출생아는 계속 줄어드는 등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다. 출산율 증가를 위해 여러부서에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합 관리하는 부서가 있을 필요가 있다. KTX 경강선이 개통된 지 1년이 지나고 있는데 KTX와 연계된 관광프로그램이나 역세권 개발이 미흡한 실정이다. 타 시군에서는 선제적으로 KTX와 연계하여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횡성역과 둔내역이 단순 정거장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역세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규만 의원은 “귀농귀촌 인구증가와 다양한 개발사업 증가에 따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건 수가 증가하고 있다. 행정소송의 경우 패소 시 소송비용에 대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담당부서에서는 업무공백이나 업무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권순근 의원은 “각종 사회단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사회단체가 많이 있지만 상당수 소속 회원이 중복으로 가입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격에 따라 사회단체를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