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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제도, 고령 운전자 사고 줄일까
편집국 kwnew1088@hanmail.net | 승인 2018.08.10 11:42
신 재 건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줄고 있지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 사고는 오히려 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약 18% 감소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약 16% 증가했다. 최근 부산시가 시행한 ‘면허증 자진 반납 우대제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제도를 확대해야할지 고민 해봐야할 시점이다.

지난 6월,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한다며 한 지구대를 찾아간 사례가 있었다. 자신이 나이가 들고 안전운전을 위한 기능이 저하되어 운전을 할 경우 다른 운전자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하지만 면허증 반납 제도가 확대 시행되지 않아 경찰 관계자들은 면허증을 회수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다.

이렇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노인들이 있지만 노인 대다수가 운전능력이 저하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운전을 해오고 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5년 전부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교육 이수자는 극히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실질적으로 신체 및 운전능력이 저하된 노인들의 운전을 지양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부산시가 지난 달 11일에 ‘면허증 자진 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면허증을 반납한 노인을 대상으로 교통비 할인, 의료 및 상업시설 이용 시 할인 등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적절한 복지혜택을 제공한다면 면허증 반납 수는 증가할 것이고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수는 자연스레 감소할 것이다.

전국 및 강원도 군 단위 도시에서 운전하는 어르신들을 꽤 자주 볼 수 있다.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나 좁은 골목길과 같은 장소에서 신체능력이 저하된 고령 운전자들로 인해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를 비롯해 여러 대책방안들이 마련되어 안전하고 즐거운 교통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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