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경찰서 내촌파출소 경장
얼마 전 항공기에 위험물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와 교통범칙금에 앙심을 품고 48차례나 허위신고를 하는 등 아직도 허위로 112에 신고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수많은 불필요한 경찰인력들이 낭비가 되고 있다.
112신고는 경찰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비상벨로서 누군가가 장난으로 하는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어느 누군가는 피해를 입을수가 있다.
112허위신고는 분명한 범죄다. 범죄임에도 정작 본인은 그저 장난이였다라는 것으로 넘기려는 인식 자체가 문제이다. 경찰이 이제까지 허위신고에 대해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을 하던 것에서 강력한 대응으로 처벌강도를 높여 이제는 허위신고 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 구류 처분, 상습적이고 고의성이 높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당신이 장난으로 112를 누르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겐 생사를 넘어들 수 있는 순간일 수 있다. 아직도 장난으로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그 장난으로 범죄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