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법무부 춘천준법지원센터(소장 김용성)는 3. 24. 회의실에서 지역 사회 정신건강 전문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치료명령 집행협의체를 구성해 발족식을 가졋다.
이날 행사는 지난 해 12월 2일부터 시행된 치료명령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 되었으며, 그동안 국립춘천병원, 춘천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관내 전문치료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치료명령 집행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었다
치료명령은 경미한 범죄와 동기 없는 흉악범죄를 저지른 상습 주취·정신질환 대상자에 대해 법원·검찰에서 일정기간 약물·심리치료를 받게 하는 제도이다
춘천준법지원센터 김용성 소장은 “치료명령 집행협의체가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