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장
정유년 새해가 시작된 지 2달이 지나가고 있다. 국민 모두 새해 계획한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길 소망해 본다.
올 한해도 국가적으로 대내․외의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의 무력 도발이 예상된다는 언론의 보도가 계속되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병무청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정예자원을 적기에 충원하여 확고한 국가 안보 태세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병무청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을 적기에 충원하는 임무이외에 병역의무자중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병역을 감면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란 현역병(통지자 포함), 사회복무요원 복무자(소집대기자 포함) 중에서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의 재산액․부양비율․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해 주는 제도이다.
강원지방병무청은 금년 한 해 동안 생계유지 곤란 병역감면 대상자들에 대하여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 하여 조기에 사회로 복귀시켜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첫째, 재산액 및 월수입 액을 인상해서 처리한다. 금년 재산액은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표하는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을 기존 재산액 기준에 반영․산정하는데 재산액 기준은 전년(5,850만원) 대비 290만원 인상된 6,140만원이며, 월 수입액은 중위소득(총 가구의 소득순위를 매긴 후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의 40%를 적용․산정하여 전년(649,632원) 대비 11,540원 증가한 661,172원으로 인상하여 처리한다.
둘째, 생계곤란 병역감면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 협조하여 기초수급자를 받아서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 안내문을 발송하여 대상자는 상담을 받도록 하고, 1군사령부 예하 신병교육대와 각 군부대, 관내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에 생계유지곤란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상담 일자를 파악하여 방문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셋째, 생계곤란 병역감면대상자를 방문해서 One-Stop처리할 예정이다. 본 제도는 생계곤란 병역감면대상자는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경제활동에 참여로 제약이 많음을 따라서 지난해부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써 직원이 직접 대상자를 방문해서 One-Stop처리함에 따라서 경제적․시간적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것이다.
강원지방병무청은 앞으로도 생계곤란 병역감면 대상자를 적극 찾아내고,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하여 조기에 사회로 복귀시켜 경제활동에 전념토록 하여 군부대와 사회복무기관장의 지휘 부담 적극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