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찬 경
강원서부보훈지청 보훈과

2017년의 새로운 시작을 맞아 누구나 새로운 다짐들을 준비했을 것이다. 다이어트와 금연, 자기개발 등 새로운 다짐들은 무사히 지켜질 수 있을까?

한 언론사는 새해의 다짐들이 작심삼일로 끝나는 원인 중에 하나로 ‘잘못된 희망 증후군(The False-Hope Syndrome)’을 꼽았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목표와 계획 때문에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고, 자존감까지 낮아지는 부작용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은 2017년 신년사를 통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으며,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공격능력을 강화해 갈 것이라고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위협했다. 이런 김정은의 새해 다짐을 ‘잘못된 희망 증후군’으로 인한 비현실적 목표로 봐야할까? 아니면 북한의 핵 도발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북한은 2006년 10월 첫 핵 실험 이후 작년 9월까지 5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하며, 핵을 통한 위협을 공개적으로 가해오고 있다. 또한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통해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시도해 왔다. 그 이유는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할 경우 미군 증원 전력의 핵심 루트인 미 본토 등을 직접적인 타격대상으로 삼아 미군의 증원을 막기 위해서다. 그렇기에 북한은 오랜 시간을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집착해 왔다.

이러한 북한의 핵 도발 가능성을 잠식시키기 위해 군사적 대비와 함께 비군사적 대비 또한 중요하다.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군사적 대응을 통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이 ‘군사적 대비’이다. 하지만 군사적 대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비군사적 대비’로, 모든 국민들이 북한의 도발을 경계하며 대비하기 위한 호국정신을 통해 하나가 되어야만 군사적 대비가 더욱 강화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4일 ‘굳건한 안보’를 주제로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업무보고에서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가보훈처는 국정과제인 명예로운 보훈 3.0의 성공적인 마무리, 보훈외교를 통한 한미동맹 강화, 국민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나라사랑 교육 등의 정책 추진을 통해 비군사적 대비 업무를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년간 나라사랑교육 정부 총괄부처로서 연인원 500만 명에 대한 교육 경험과 유엔참전국과의 보훈외교 강화 등 그동안 공고히 구축해 온 ‘비군사적 대비’ 업무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통해 지금의 안보위기 상황을 극복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우리 혼자의 힘으로 지킨 나라가 아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240만 국가유공자 및 가족, 21개국의 195만 유엔참전용사, 1,000만 제대군인과 300만 주한미군, 모두의 희생과 공헌으로 지킨 나라다.

김정은의 핵 도발 위협이 ‘잘못된 희망 증후군’으로 좌절될 것인지, 아니면 현실화 될 것인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의지에 달려 있다. 호국의 의지를 가지고 북한의 도발을 경계하는 모든 국민들의 비군사적 대비가 북한의 핵 도발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강한 무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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