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부재, 개인주위 원주국토관리청…국민들 혈세 낭비 비판
【강원신문=백상현 기자】= 강원도 삼척시와 태백시를 연결하는 38국도 4차선 국책사업이 완공을 앞두고 보상에 대한 의견 차이로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건설관계자, 안정사, 주민 등에 따르면 38국도 4차선 건설 사업은 국비 5,427억여원으로 삼척시 신기면과 태백시 통동을 연결하는 국책사업으로 지난 2007년 시작해 2015년 완공키로 했지만 공사구간에 위치한 안정사(사찰) 이주 및 보상 문제로 인해 아직까지 완공시점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는 것.
현재 38국도 4차선 공사는 86%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4천억여원 이상의 국민의 혈세가 집행된 상태로 안정사의 이주 및 보상의 난항으로 1년간 완공시점을 연기했지만 또 다시 공사기간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원주국토청은 기획재정부 및 관련기관에 다시 공사기간 연기를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완공시점이 늦어짐에 따라 이 구간을 이용할 국민들은 이동 시간지연에 따른 유류비 등 천문학적인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관계기관에서는 뚜렷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원주국토청이 2007년 2월 공사착공 전 법적인 주민설명회 등은 시행했지만 주민과 보상협의회 등 보상에 관한 사항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공사를 강행했다는 것.
특히, 사찰 등 종교시설의 경우 이주 및 보상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집단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문제의 구간에서 노선을 변경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공사를 시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구간과 1km도 이격하지 않고 공사의 편의를 위해 백억여원이 들어가는 교량부터 공사를 하는 등 안위한 대처로 인해 문제를 키웠다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청에서는 안정사에서 지난 2008년 8월 ‘우회요구 및 불가시 대토협의’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삼척시와 산림청 등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며 불가회신을 받자 문제해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없이 해답이 없는 협의만 지속해 왔다.
이는 당시 보상 및 이주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자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1~2년이면 다음 책임자가 새로 부임해 해결해 줄 것’이라는 공무원사회에 만연해 있는 개인주의가 현재의 완공 무기한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는 국민의 비판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주민들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5,400억여원을 천문학적인 혈세로 공사를 하면서 문제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관련부처에 실망을 금 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보상협의에 대한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공사 강행이 아닌 해결이 우선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은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도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10여년 전부터 불거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완공연기라는 무리수만 두는 무능한 정부”라고 비판하고 “공사의 편의가 아닌 국민의 혈세의 중요함을 인식했다면 공사초기 노선변경에 대한 대안책을 만들어야 했다”고 말하고 “작금에 와서 노선을 변경한다면 도대체 얼마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