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영동병무지청 징병검사계장
경제 성장과 더불어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전 세대에 비해 현재 우리 청년들의 체격은 급격하게 좋아졌다. 이에 반해 개인주의, 빈부격차에서 오는 사회적․경제적 스트레스로 우울, 불안장애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한다. 최근 한 국립병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신규환자 중 우울․불안․발달 장애로 병원을 찾는 사람의 비율이 지난 2012년 37%에서 2015년 51%로 증가했다고 한다.
이처럼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심리 취약자가 늘어날 술 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병무청은 심리 취약자와 정신질환자를 선별하기 위해 그 동안 징병검사 특히, 심리검사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왔다.
지난 2007년에는 임상심리사를 대거 채용해 전문 인력에 의한 심리검사 실시로 검사의 질을 높였고 2010년에는 인성검사 문항개선과 인지능력검사를 도입해 군 복무 부적합자를 선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군(軍) 인사 사고를 줄이고자 가해자와 피해자의 심리 특성을 심리검사 도구에 반영했으며 인지검사, 다면적 인성검사, 정서검사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사가 가능한 종합심리검사를 시범 운영하여 인지능력과 사고능력, 그리고 현재 정서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 문제가 되는 부분의 원인 분석도 꾀하고 있다.
그간 병무청에서는 임상심리사의 2차 심리검사 결과를 참고해 정신과 전문의가 종합심리검사를 요청하면, 관내 대학병원(또는 종합병원)급의 민간 병원에서 실시한 위탁검사 결과를 토대로 병역처분을 하였다.
종합심리검사 시범 운영을 계기로 병무청에서는 전문 임상심리사를 확보하고 시스템을 개선해서 병무청 내에서 종합심리검사를 완료하는 원스톱(one-stop) 시스템 구축을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정신과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서비스 소외 계층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병역의무자의 건강 상태에 맞는 정확하고 공정한 병역 처분이 가능해져 심리 취약자의 군 입대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술 밥에 배부를 수 없듯이 징병검사 시스템의 개선으로 군 사고를 100% 예방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확하고 공정한 병역처분을 하고자 하는 시도와 노력이 쌓여 우리 젊은 청춘 모두가 건강하게 군 복무를 마치고 당당히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병무청이 당연히 걸어가야 할 길인 것은 틀림없다.
‘건강한 젊음을 우리 병무청이 지켜주겠습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도록 강원영동병무청 직원 모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글을 마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