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새누리당 서울특별시당
미래세대위원회 위원장
법무부에서의 사법시험 존치 4년의 유예 방침은 청년에게 너무 큰 희소식이다. 사시 존치의 문제는 특정한 소수자의 문제가 아니다.
사시 존치란 대한민국 청년에게 빈부를 떠나 공정한 출세의 길과 그동안 분투하며 실력으로서 인정받는 기회로 통했던 길이고 오랜 세월 법조인 양성제도로 말이 안 나왔던 것을 생각해보면 완벽에 가까운 제도다.
사시라는 공정한 기회의 문에 모든 것을 다 걸어 고군분투한 고시생들. 그 절박한 상황에 놓인 오랫동안 공부해왔던 고시생들에게는 평등한 작은 기회를 만들어 지켜주던 제도였다.
최근 청년 세대를 일컫는 흙수저, N포 세대 청년에게 마지막까지 희망을 갖고 전진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법시험 존치라는 입법 발의 문제는 모든 청년들에게 큰 희망이기에 사법시험 제도가 존치되어 영속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만 된다.
어쩌면 로스쿨이란 거대한 골든 로드를 겨우 폐지 위기를 면하고 유예시킴으로서 지켜냈지만 다시 생각하면 몇 해가 지나면 다시 폐지안이 수면 위로 올라와 원상복구 될 가능성과 사법존치의 희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심리적 부담감과 걱정 때문에 잠도 못 이루는 밤을 고시생들은 보내며 그저 어깨가 무겁고 축 쳐질 뿐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법시험 존치는 흙수저 청년의 희망이면서 오랜 시간 준비했던 고시생들의 공정 사회를 만들어내는 삶 그 자체다.
로스쿨 제도가 고시낭인을 줄인다는 것은 고시생들의 꿈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오해다. 특히 벼랑 끝에 내몰린 오랜 기간 공부해왔던 고시생들은 꿈을 빼앗긴 느낌과 중압감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는 고시생들은 고시를 준비한 본인이 아니라면 절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안 그래도 시험의 부담감으로 녹록치 않게 지내왔던 고시생들이 사법시험 존치 문제로 애끓는 마음은 더욱 깊어지고 학업에 집중도 떨어지며 인생의 작은 꿈마저 잃어버린 고시생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특정 정치인의 고군분투로 인해서 그 노력으로 몇 년 더 연장되어 기회를 얻었기에 고시생들이 더욱 정진해서 모두 노력의 반대급부를 얻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줄 것이다.
이번 새롭게 열린 국회가 가기 전에 청년의 사법시험 존치는 반드시 이뤄야 될 절체절명의 문제다. 고시생들의 귀중한 시간을 지켜주는 입장에서 입법 발의가 제대로 이루어져 청년 세대의 희망을 제대로 지켜주는 민생정치를 이루어내는 제20대 국회가 되길 소망한다.
사법시험 존치의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벌이나 인맥, 빈부와 상관없이 오로지 실력으로 기회를 얻는 공정 사회로 가는데 기여하고 기회의 균등을 지켜내서 사회적인 약자라도 본인이 노력만 하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로스쿨은 학비가 너무 높아 학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친구들은 법조인이 되는 꿈을 꾸기가 너무 어렵다. 반드시 로스쿨 제도가 사회적으로 자리 잡는 것에 있어서 사법시험 제도가 사라져야만 된다는 것은 잘못된 이해이고, 큰 오류다.
두 제도가 함께 상생되어서 같이 나아가는 제도의 보완이라는 해답이 있다. 필자는 이러한 상생의 방안이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최고의 합의점이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