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까지 실시…우수신고자 포상제도 한시적 운영
이번 범정부 일제 단속에는 행자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실시한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의 주요원인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개발단계에서의 오류로 인해 발생한다고 판단, 이러한 개발사에 대한 전반적 점검에 나선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발·구축·운영을 담당하는 IT전문 수탁사 6000여 곳에 대해 미래부와 함께 사전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범용 개인정보 소프트웨어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또 구글 등 중요 웹사이트의 검색주기를 14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등 온라인상에 노출된 개인정보와 불법유통 게시물의 검색·삭제를 강화시킬 계획이다.
경찰청에서는 개인정보 불법유출·유통업자 일제단속을 실시, 추적수사를 통해 불법 유통구조를 근절시킬 방침이다.
금융·통신·의료·교육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행자부와 해당 부처별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범정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단속 강화 외에도 민간 자정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정보보호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포상, 우수기업 우대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18)를 활용해 우수신고자 포상제도를 5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오는 7월 4일 정보보호의 날에 우수신고자와 단속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을 뽑아 포상할 계획이다.
이번 범정부 단속 점검활동은 5월까지 집중 실시하고 그 결과는 6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사회전반에 경각심을 고취시켜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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