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상대비 예비군 전력 정예화 실효성 향상방안
한기호 의원에 따르면 ‘국방개혁 2030’에 따른 상비부대 감축 및 병력규모 축소에 따른 전력공백은 예비전력으로 보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만큼 상비군 수준의 예비전력 정예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의 정비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 국방전문가인 한기호 의원과 백군기 의원은 육군본부 동원참모부와 함께 예비군 전력의 정예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의정활동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호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보아도 세계 어느나라보다 안보를 최우선으로 다루어야할 숙명을 지니고 있다”면서 “평화의 시대라고 해서 안보를 소홀히 한다면 반드시 위기를 맞는다는 선각자들의 말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군기 의원 역시 "역사 속 전쟁들이 증명하듯 평시 군사력 건설을 통해 상비병력을 잘 구축해두는 것만큼이나 예비전력을 잘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토론회가 예비전력 정예화에 크게 기여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홍두승 교수(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최병욱 교수(상명대), 길병옥 교수(충남대)의 발제와 정찬권 박사(한국위기관리 연구소), 양욱 연구위원(국방안보포럼), 김성욱 상무(삼성전자), 조남인 연구위원(육군본부)이 참석해 “예비군 동원훈련 보류제도 개선방안 및 동원지정 장비 업체 및 예비군훈련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토론을 통해 예비전력 강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shj@gwnews.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