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정부3.0 국민디자인과제’ 선정
23일 행자부에 따르면 ‘정부3.0 국민디자인과제’ 74개를 발굴해 전 중앙부처에서 ‘1기관 1국민디자인과제’ 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3.0 국민디자인과제’는 국민참여형 정책운영모델로 지난해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독거어르신 공동이용시설 개선’, 경상북도 ‘건강마을3.0’ 등이 국민 참여 개선작업을 거쳐 정부3.0정책으로 완성된 바 있다.
올해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비, 입찰정보 등 공동주택 정보 분석과 공개를 통해 단지별 적정 관리비 부과를 유도하는 과제에 국민이 참여해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양표시가 복잡하고 어려워 활용도가 낮은 점을 개선한 영양표시 도안 설계와 프랜차이즈 조리·판매제품 등에 영양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과제에 국민을 참여시킬 방침이다.
행자부는 DMZ 내 유일한 민간인 거주마을인 대성동(경기도 파주시) 마을의 낡은 주택을 정비하고 통일맞이 첫마을로 관광명소화하는 ‘대성동 마을 프로젝트’를 국민들과 함께 설계한다.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안전한 해외직구서비스, 국세청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절차개선 등이 국민디자인과제로 선정됐다.
74개 모든 과제의 목록과 내용은 정부3.0(www.gov30.go.kr), 민원24(www.minwon.go.kr)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발굴된 과제는 국민과 서비스디자이너, 공무원이 참여하는 ‘정부3.0 국민디자인단’에서 3개월간 팀 토론, 현장조사 등을 거쳐 설계된다.
정책 DIY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국민은 온라인 사이트(gov30.kidp.or.kr)에서 이달 29일까지 희망과제에 대한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 관점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제공이나 쉽고 편리한 정부3.0 정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설계·집행 및 환류 등 정책과정 전반에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디자인 운영모델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hj@gwnews.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