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의원, 4일 민통선 조정을 위한 민·관·군 간담회 개최

【춘천=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한기호(사진) 의원(철원·화천·양구·인제)은 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민통선 규제, 이제는 풀어야한다!」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대한민국의 최전방 접경지역을 지역구로 삼고 있는 한기호 의원은 그간 접경지역의 수많은 규제들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한기호 의원은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전방에서 생활하면서도 지나친 규제들로 인해 그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 규제 완화가 있어왔지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가 ‘불필요한 규제완화’인 만큼 이번 기회에 민통선과 관련한 규제들을 대폭 손질해 주민들이 개선의 효과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민통선 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모색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국방부와 행자부, 지자체가 함께하는 ‘국방규제 완화를 위한 정기협의체’를 구성했는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이 사장되지 않고 반드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강원발전연구원 김범수 박사의 발제를 시작으로 군과 중앙정부, 지자체의 토론과 더불어 접경지역 주민들을 통한 현장의 이야기를 더함으로 보다 발전적이고 생생한 개선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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