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광 래
한국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교수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1월 실업률은 3.1%다. 그러나 취업준비생, 구직중인 임시아르바이트 종사자등을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10.2%에 달한다.

그중에서도 지난해 20대 실업률은 9.1%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았다고 한다. 청년층의 실업난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초저출산․초고령화의 인구구조에서는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한다.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도 청년 일자리 창출에 맞춰져야하며, 청년 실업자들의 아픔이 사회적 불만으로 악화되기 전에 이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일․학습 병행제를 통한 청년 실업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일․학습병행제는 독일, 스위스 도제 제도를 우리 현실에 맞게 설계한 도제식 교육훈련제도로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기업현장(또는 학교 등의 교육기관)에서 장기간의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훈련을 마친 자의 역량을 국가(또는 해당 산업계)가 평가하여 자격 및 학력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산업계 주도로 기업현장에서 현장교사(트레이너)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교육훈련프로그램과 현장훈련교재에 따라 일을 함과 동시에 공동훈련센터(한국폴리텍대학등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이론교육을 시킨 후 산업계의 평가를 통해 자격 또는 학위를 부여하는 교육훈련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의 직업교육훈련은 학교가 주도하는 교과중심으로 진행해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기업에서 필요한 실무능력에 차이가 생기는 한계가 발생하고 학생들은 실질적인 업무능력보다 기업의 채용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공인어학성적과 수상경력 같은 스펙을 쌓기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반면,

기업은 실무능력이 부족한 신입사원을 채용하여 다시 교육하는데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했다. 이와 같은 비효율적인 관행을 바꾸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이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해 보고자한다.

먼저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정부는 단기간의 성과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을 갖고 접근해야할 것이다. 현 정부에서 꼭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야하겠다는 조급증은 버려야 할 것이다. 교육훈련의 틀을 바꾸는 일이 단기간에 쉽게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많이 도출될 것이다.

아무리 선진제도를 도입하여 우리에게 맞게 설계하였다 하드라도 각 나라마다 처한 환경과 국민정서가 틀리기에 우리의 몸에 맞는 새로운 제도를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철저하게 현장의 목소리에 초점을 맞추어야한다. 이 제도는 기업주도의 현장중심교육훈련으로서 기업현장에서 훈련이 이루어지며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주체도 생산현장이고 받는 주체 또한 학습근로자이기 때문이다.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그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현장에서 요구되고 실현이 가능한 현실성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 정책의 실질적 대상자인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소외받지 않도록 어떠한 핑계도 대지 말고 제도를 보완해나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범정부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1만개기업 에서 7만 명의 학습근로자 훈련을 목표로 현재 야심차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이제도의 핵심 주체인 현장에서는 아직도 이제도를 모르는 기업과 청년실업자가 많이 있다. 알더라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여 반신반의하는 기업이 많이 있다.

나아가서는 전 국민 모두가 일․학습을 통하여 취업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모르면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청년층의 취업난과 중소기업의 경쟁력확보에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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