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천혜의 자연생태보고, △전국 두번째로 높은 지진 발생율, △지역 주민의 반대에 따른 사회적 갈등 비용 발생 등 강원도의 여건과 지역주민의 의견에 근거하여, 삼척(대진)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며, 신재생 청정에너지 사업 대체를 촉구했다.
또한 정부의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765kV 송전선로 신울진~신경기 구간」의 강원도 경과안에 대해서는 대상 시·군 연합대책위 구성 이후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와 공동대응키로 했다.(삼척·태백·영월·평창·정선·횡성·홍천)
강원대 로스쿨 장학금 지원 건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 별로 재학생이 있는 경우 1명에 대하여 지원, 없는 경우는 자율결정하기로 했다.
이통장 활동보상금 인상과 시·군 비서실장 직급 상향 건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6일 경주에서 열리는 2014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총회 시 안건 제안 이후, 안행부 건의를 거쳐 처리키로 했다.
이밖에 시군 인력운영 및 보강, 중·고교 원어민교사 지원, 지자체 금고 지정 요건 완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철원, 화천군을 제외한 16개 시·군이 참석했으며, 향후 제2차 정례회는 내년 1월 양구군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다음은 성명서 원문이다.
- 청정 강원도를 지키기 위한 -
삼척(대진) 원전건설 백지화 요구 성명서
최근 민선6기의 출범과 함께 삼척시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논의를 거쳐 민간기구인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10월 9일 주민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강원도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모두가 67.9% 투표와 85% 반대라는 삼척시민들의 원전건설 거부의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이번 주민투표가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현안을 결정한 가장 민주적인 지방자치의 전형이라 생각합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삼척시민들께 격려와 위로를 보내며, 다음과 같이 삼척원전 건설추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1.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한 강원 동해안 환경보호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강원도 동해안은 때 묻지 않은 수려한 해안선과 백두대간을 품은 천혜의 자연생태보고입니다. 세계 속의 관광명소로 인정받는 곳이자, 국가적으로도 보존과 보호의 무한한 가치를 지닌 지역임을 시대적 과제로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1. 강원도는 결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소방 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진도 3.0이상 지진발생 비율이 전국 두 번째로 높은 강원도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원전건설입지로서 치명적인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지난 83년과 93년 일본 근해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동해안 전역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원전건설은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뒤 따르게 됩니다.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원전건설은 주민 대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주민 모두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하는 것은, 지난 2003년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갈등과 후유증을 남기고 철회되었던 전북 부안 방폐장 사태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강원도의 여건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모두가 안전성 때문에 불안해하는 원자력발전소의 삼척건설 추진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삼척(대진) 원전 건설」추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천혜의 관광자원을 파괴하고 강원도민과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삼척(대진) 원전건설 계획의 백지화를 요구한다.
둘째, 원자력 발전소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신재생 청정에너지 산업으로 대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10월 23일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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