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사 및 이·퇴직자, 제약업체, 환자 등 공공의료기관 6,750여명 설문
【서울=강원신문】박수현 기자 =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의료기관 46개의 청렴도를 측정했다.
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 측정은 2010년 최초로 측정한 이래 올해로 3번째이며, 특히 이번에는 공공의료기관의 업무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모형을 개발하여 측정한 첫 해이다.
이번 조사는 해당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 등 내부고객 2,981명,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업체와 해당 의료기관에서 입원한 환자 등 외부고객 3,038명, 공공의료기관의 이·퇴직자와 상위관리·감독기관 등 731명의 정책고객 등 총 6,750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설문항목으로는 ’업무청렴지수‘를 측정하기 위해 ▲의약품·의료기기의 구매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은 경험의 유무, ▲의료특혜 등 환자 진료분야,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분야 등을 물었고, ’청렴문화지수‘의 측정을 위해 ▲공공의료기관의 조직문화, ▲부패통제기능 등을 물었다.
해당기관의 종합청렴도는 설문조사결과(내부+외부+정책고객)를 집계한 후, 부패사건이나 리베이트 수수, 의료비감면제도미개선등에 대하여 감점을 적용하여 최종 산출했다.
46개 공공의료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72점으로, 2013년도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653개 기관 측정)인 7.86점에 비해 0.14점이 낮았다. ‘대학병원’유형에서는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이 8.24점을, ‘의료원’유형에서는 충북 청주의료원이 8.36점을 얻어 각 유형별 최고점수를 받았다.
설문에 응한 평가자를 그룹별로 살펴보면, 외부고객(업체,환자가족)이 평가한 청렴도가 8.24점으로 가장 높았고, 정책고객은 7.80점이었고, 내부고객 평가점수는 7.59점으로 가장 낮았다. 특히 이‧퇴직자(6.32점), 환자보호자(7.32점)가 상대적으로 가장 박한 점수를 주었다.
설문분야별 결과를 보면, 업무청렴지수(평균 8.03점)보다 청렴문화지수(평균 7.26점)가 매우 낮게 평가되었으며, 특히 청렴문화지수중 조직문화가 평균 6.98점으로 공공의료기관의 가장 취약한 분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주요 문제점으로 언급되는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리베이트와 관련하여 소속직원, 판매업체, 이·퇴직자, 관리·감독기관에게 각각 설문하였으며, 전체 응답자 평균 28.1%가 리베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나타난 민원인의 부패경험률 2.4%(직접경험 0.7%, 간접경험 1.7%)와 비교시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이다. 설문대상자별 리베이트 경험률을 비교할 경우, 이·퇴직자의 경험률(78.2%)이 최고로 나타났으며, 소속직원의 경우에도 31.5%의 경험율을 보였다.
한편 리베이트 제공 당사자인 판매업체의 응답률은 평균 3.0%였는데, 이는 리베이트의 은밀성과 판매업체 응답자의 설문부담 등이 작용해 현실보다 적게 응답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공공의료기관내 유형별로 분석할 경우, 대학병원의 리베이트 경험 응답률이 평균 35.2%로 전체 공공의료기관 평균응답률(28.1%)보다 훨씬 높았으며, 기타병원(29.0%), 의료원(24.2%)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점수 외에 ‘부패사건 언론보도·외부기관 감사적발내역’, ‘진료비감면제도 개선 유무’, ‘리베이트 수수 내역’, ‘진료비 과다청구’ 등 총 5개 항목에 가중치를 적용해 각 기관별 감점을 적용했다.
감점 종류별 기관에 따라 감점해당 여부에는 차이가 있으나, 측정대상인 46개 공공의료기관 모두 감점반영(평균 0.17점) 되었으며, 감점 폭은 최소 0.06점에서 최대 0.29점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청렴도 평가는 공공의료기관에 특화된 모형으로 측정한 첫 해로써, 이번 평가를 통해 각 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에 대한 관심 제고와 자율적 청렴시책 추진 노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공공의료기관 측정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측정모형을 더욱 보완·발전시키는 한편, 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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