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까지 동원된 민주당의 정치행태 유감- 성명서
민주당 강원도당이 ‘강원도의회에서 고교무상급식 예산삭감 움직임이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새누리당를 비난하고 있다. 먼저 민주당 강원도당의 무책임한 선동정치에 엄중 경고 한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의회의 일은 강원도민이 뽑아 준 강원도의원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물론 정당정치의 우리 현실에서 정당의 목소리가 배제될 수는 없겠지만, 의회가 진행 중인 시점에서 민주당 강원도당이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가정법까지 써가며 참견하는 것은 도를 넘은 정치공세일 뿐이다.
특히, ‘일부 국회의원들의 입맛대로 고교무상급식 예산을 삭감’ 운운하는 등 자신들이 확인조차 하지 못한 내용으로 도 출신 국회의원들까지 폄훼하며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는 민주당 강원도당의 행태는 분명히 비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이번 기회에 자신들이 주장하는 민생이 무엇이고 강원교육발전을 위한 민의가 무엇인지 분명한 근거를 밝혀야 한다.
지금 강원도의회는 도의원들과 교육위원들이 각자 전문성을 총 동원해 내년도 강원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민의를 청취하고 강원도의 발전과 강원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고교무상급식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통과되었다고 하나 아직 본회의를 남겨놓고 있는 상태다.
강원도가 편성한 2014년 예산안이 시대적 정황을 십분 감안한 ‘긴축’ 또는 ‘초긴축’ 예산안이고, 도 기획조정실이 ‘재정 위기 상황을 대비해 소규모 민생 사업은 실·국장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재정 부족에 따른 세출은 대규모 자체 사업을 중심으로 줄일 계획’이라 했지만, 의회 차원의 보다 깊은 살핌이 필요한 때다.
강원도의 경우 내년부터 동계올림픽 시설 등 관련 예산이 대대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며, 복지관련 정부사업 대응예산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으로 향후 강원도의 재정건전성을 정밀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강원도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은 채무관리 계획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안행부의 방침대로라면, 내년부터 일반회계 자체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은 일선학교 등에 교육경비 보조를 못한다. 도내에서는 삼척시와 횡성, 영월, 평창,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10개 시·군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비록 ‘무상급식 지원예산은 해당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강원도 해당 시·군의 초·중·고교 교육환경 개선 차질이 불가피해 다른 시·군과의 불평등·불균형 문제가 불거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무상급식 논쟁에 매몰된 교육환경 개선 목소리, 교육환경의 부익부 빈익빈에 대한 대책이 먼저 세워져야 하는 이유다.
내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빚을 내야하는 판에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이 정말 옳은 정책인지 다시 뒤돌아 봐야 한다. 빚내는 살림에, 공짜 복지에 강원도민들은 결코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 강원도당과 최문순 도정은 6.4지선 표몰이를 염두에 둔 포퓰리즘적 정치공세를 당장 그치고, 강원도의회 의원들이 도민들께 부여받은 신성하고 엄중한 의정활동에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2013. 12. 11
새누리당 강원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