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이 14일 논평을 내고 "강원도 행정의 최고 수장이 원인이 된 '주민등록법 위반' 위법행위에 대해 춘천시가 해당 동장을 대기발령하고 감사에 착수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도 정작 당사자인 최문순 지사는 여태껏 기본적인 사과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강원도당은 "지사 부인에게 지사의 주민등록증을 대리 발급한 동장 등 공무원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36조'에 의거 반드시 본인에게만 하도록 돼 있는 주민증 발급 행정업무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의 논평 전문이다. <편집자 주> 

최문순 도지사는 도민앞에 석고대죄하라!

최문순 강원도지사 부인의 주민등록증 불법 대리발급 과정에서 벌어졌던, 이른바 '사모님 갑질' 파장이 점차 커지고 있다.

강원도 행정의 최고 수장이 원인이 된 '주민등록법 위반' 위법행위에 대해 춘천시가 해당 동장을 대기발령하고 감사에 착수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도 정작 당사자인 최문순 지사는 여태껏 기본적인 사과조차 없다.

이번 사안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최지사의 자세는 그동안 자신의 조그마한 성과조차도 홍보에 적극적이었던 평소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지사 부인에게 지사의 주민등록증을 대리 발급한 동장 등 공무원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36조'에 의거 반드시 본인에게만 하도록 돼 있는 주민증 발급 행정업무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해당 동장이 주민등록증 대리발급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최지사 부인의 요구를 거부한 직원을 배제하고, 다른 공무원을 통해 대리발급을 한 것, 대리발급을 거부한 공무원의 담당 업무를 변경한 것은 중대한 '직장내 갑질'이자 권한을 남용한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사건의 원인제공자인 최문순 지사는 자신의 주민등록증 발급 과정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침묵할 것이 아니라 강원도 행정의 수장으로서 일련의 과정에 대해 도민 앞에 솔직하게 사과하고 석고대죄 하라!

또한 춘천시는 '준법행정'으로 업무변경 불이익을 당한 공무원을 즉시 원상복귀 시키고,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이번 최문순 도지사부인의 주민등록증 대리발급 과정에서 벌어진 ‘갑질’과 ‘불법’사태를 도민과 함께 엄중히 바라보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대해 추상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 등을 강구할 것임을 밝힌다.

2020. 1. 14.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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