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경찰서 경무과
지난해 사기범죄는 전국적으로 약 27만건이 발생해 2017년 23만 건에 비해 16.6%나 증가했다. 이에 경찰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서민을 불안, 불신, 불행하게 하는‘서민 3불(不) 사기’예방 및 근절대책을 시행 추진하고 있다.
서민 3불 사기범죄는 피싱사기(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 생활사기(인터넷사기, 취업사기, 전세사기 등), 금융사기(유사수신․다단계, 불법대부업, 보험사기 등)를 말한다.
먼저,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 피싱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2006년 최초로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올해 상반기까지 19만 7천여건이 발생하여 약 2조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최근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이 전체범죄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메신저 피싱은 계좌 추적 등을 피하기 위해 문화상품권을 이용한 환전 수법이 증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생활사기는 온라인 거래, 취업, 전세계약 등에서 서민들의 곤궁함을 악용해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상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 인터넷 사기 발생건수는 65,238건으로 지난해 동기간 대비 21.5%나 증가했다.
최근 취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대학생 원룸 보증금 편취 등 개개인뿐 아니라 지역 내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전세사기도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저신용자․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과 선량한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보험사기는 우리 경제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
이러한 사기범죄는 일상생활 곳곳에서 서민의 삶을 피폐화시키고 사회 불신감을 조성하는 사회악이다. 현재 경찰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러한 피싱사기, 생활사기, 금융사기 등 서민 3불 사기범죄에 대한 근절활동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 상호 협력을 통해 피해 예방 및 맞춤형 홍보활동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개선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누구나 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사기범죄를 예방하려면 3가지만 기억하자. 의심하고! 확인하고! 신고하고!, 의심이 들면 무조건 끊고 112로 신고해주길 당부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