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정책 제도개선 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경관, 생물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과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동의'로 제동을 건데 대해 정의당 강원도당은 "환경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지난 수십 년간 지속돼 온 갈등에 종지부가 찍혀지길 바란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정의당 강원도당 성명서 전문이다. <편집자 주>
환경부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대표적인 환경적폐 사업이자 법과 제도를 무시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진작 에 백지화가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사실상 사업이 백지화 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수십 년 전 부터 시도되었지만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 등 설악산의 자연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각종 보호 장치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그런데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카로 까지 불리며 국정농단 세력의 개입으로 급속하게 추진되었다.
그 과정에서 경제성분석 조작이 확인 되었고 밀렵전과자를 산양 정밀조사에 참여하는 등 불법과 탈법이 난무 하면서 추진되었다. 강원도 정치권 또한 당장의 표에 눈이 멀어 자신들의 정치적 손익계산서만 두드리기에 바빴고 후대를 생각하는 정치는 외면하였다.
오늘 결정은 설악산의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지키겠다는 후대와의 약속을 지켜낸 결정이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오늘 환경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지난 수십 년간 지속돼 온 갈등에 종지부가 찍혀지길 바란다.
2019년 9월 16일
정의당 강원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