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대법원 판결이 있는 날이다. 작년 3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전 수행비서관 김지은씨는 안 전 지사에게 수차례 성폭행 당했다고 폭로했다. 1심 결과는 무죄, 2심에서는 3년 6개월의 징역형으로 법정구속 되었다. 이날 대법원은 2심의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정의당 강원도당은 "오늘(9일)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이 사회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란의 종지부가 찍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용기를 내어 권력자의 성폭력 사실을 폭로하고 지금까지 싸워온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오늘 판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이제는 일상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 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정의당 강원도당 성명서 전문이다. <편집자 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대법원 유죄 판결 환영한다.
오늘 대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확정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오늘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이 사회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란의 종지부가 찍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또한 용기를 내어 권력자의 성폭력 사실을 폭로하고 지금까지 싸워온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오늘 판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이제는 일상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
오늘 판결로써 우리 사회는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더 이상 피해자다움은 가해자의 무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는 비동의에 의한, 위력에 의한 강간이 성폭력이라는 사실을 애써 무시해왔다. 이는 상급자이자 권력자가 위력을 행사해 자신의 어긋난 욕구를 충족시키는 직장내 성폭력의 한 형태이다. 앞으로 모든 성폭력 판결에서 이와 같은 원칙이 확고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처를 홀로 매만지는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존재한다. 혹여나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닌지 자책하며 숨죽여왔을 피해자들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정의당은 오늘 이 세상의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 번 연대의 손길을 내밀며 법과 제도를 바꾸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19년 9월 9일
정의당 강원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