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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도발 규탄 성명서
박수현 기자 gwnews@daum.net | 승인 2019.08.09 03:33

[강원신문=박수현 기자] 반도체 관련 핵심 소재 수출 규제 및 최근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등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로 인한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원주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도발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성명서 전문이다. <편집자 주>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도발 규탄 성명서

일본 아베 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해 2019년 7월 1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 소재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감광액), 플로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였고, 지난 8월 2일에는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을 개정해 미국 등 27개국에 적용하던 수출통제 우대 대상인 백색국가(Whitelist)에서도 우리나라를 배제하는 2차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강행하였다.

일본 아베 정부의 명분 없는 이번 조치는 2018년 10월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수출제재 조치로, 이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경제도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는 단순히 양국 수출 관련 기업의 피해를 넘어, 향후 관광 산업과 제조업, 자영업 등의 모든 산업 분야에도 피해를 미쳐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를 불안하게 할 것이다.

또한, 이는 우리나라의 수입의존 핵심소재의 국산화 및 수입처 다변화 등의 ‘탈(脫) 일본' 경제 정책으로 이어져 일본 경제를 좌초하게 하고, 일본 자체를 스스로 고립 국가로 만든다는 자명한 사실을 아베 정부는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원주시의회 의원은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직시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고 세계 경제 위기상황을 초래할 일본 아베 정부의 명분 없는 결정에 크게 분노하고,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일본 아베 정부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즉시, 우리나라에 대한 일련의 수출규제 조치를 조건 없이 철회하라.

하나, 우리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은 즉각 사죄하고 배상하라.

하나, 우리는 계속되는 일본 정치인들의 역사왜곡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과거 일본의 범죄행위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죄, 그리고 이에 따른 잘못된 일본의 역사를 청산하고, 올바른 한일 관계를 개선하라.

우리는 지금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도발로 범국민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일본 여행 자제 운동을 적극 지지하며, 일본 정부가 모든 규제를 철회할 때까지 관련 운동에 동참할 것을 천명한다.

2019년 8월 8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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