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가 2사단 존치 통해 안보와 양구군민의 소중한 삶 모두 지킬 수 있는 지혜 보여 주기...
강원신문=박수현 기자] = 18일, “양구군 붕괴를 초래하는 2사단 해체 결사반대한다”는 성명서를 2사단 해체 반대 범군민 추진위원회 일동이 발표했다. '대응특위'는 성명서에서 "국가안보는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하는 가치이지만 국민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 역시 국가가 보장해야 할 중요한 헌법적 가치다. 국방부가 2사단의 존치를 통해 안보와 양구군민의 소중한 삶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지혜를 보여 주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며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본지는 “양구군 붕괴를 초래하는 2사단 해체 결사반대한다”는 성명서를 원문 그대로 게재한다. <폅집자 주>
〔2사단 해체 철회를 위한 양구군민 성명서〕
“양구군 붕괴를 초래하는 2사단 해체 결사반대한다!”
우리는 국방개혁 2.0 계획에 따라 국방부가 진행 중인 양구군 주둔 2사단 해체를 강력히 반대하며, 이와 관련한 그 어떠한 결정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양구군민들은 지난 60여 년간 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를 떠안으며, 그 어떠한 보상도 없이 희생만을 강요당해 왔다.
양구군 면적 705.9㎢ 중 산림보호구역이 63.3%, 군사시설보호구역이 51.2%, 농업진흥 규제지역이 4.0%, 상수원보호구역이 0.1%, 자연환경보전지역이 4.3%를 차지하고 있다. 무려 123%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중복규제로 이렇다 할 개발은 이뤄지지 못했고, 제대로 된 기업이나 공장 하나 들어설 수 없었다.
1958년 양구읍 시가지 인근 안대리 軍비행장 신설 이후 제한보호구역에 비행안전구역까지 겹쳐 재산권 침해 등 피해가 심각하고, 향후 수리온헬기(18대)가 배치되면 심각한 환경권·재산권·생존권 침해가 예상되며, 향후 지역의 존립마저 위협 받을 수 있다.
또한 양구읍 중심으로 대구경화기 사격장 3개소 운용(태풍·팔랑리·천미리)에 따른 소음 및 진동으로 군민의 재산권을 위협하고 전차·포병차량 이동으로 인한 분진, 도로훼손 등 관광객 및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그동안 이렇게 양구군은 각종 군사훈련에 따른 소음피해, 길게 늘어선 군부대 차량들로 인한 교통 불편 등 각종 제약과 고통을 지난 60여 년간 감내해 왔다.
또한 1973년 준공된 소양강댐은 수자원의 확보는 물론 공업의 고도화 및 국토자원 활용의 효율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확실한 버팀목이 되었고 한강의 기적으로 대변되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국가적 편익과는 달리 양구지역은 많은 아픔과 피해를 남겼다. 수몰로 떠난 대부분의 농민들이 도시빈민으로 전락했고, 양구 주민들은 양구~춘천을 잇는 47㎞이었던 46번 국도가 침수되면서 춘천~홍천~신남(인제)~양구의 93.6㎞로 2배 이상 늘어난 길로 우회하여 다니면서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 외부로의 이주가 가속화되면서 지역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되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견디며 버텨왔지만,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은커녕 국방개혁 2.0에 의한 2사단 해체의 위기감이 또다시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국방개혁 2.0에 의거‘19년말 양구에서 2사단이 해체되면 양구에서만 약 4,500여명 장병이 양구에서 유출되므로 주민등록 인구감소 및 지역주민 상경기에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또한 軍 간부수 800여명 감소에 따라 가족포함 3,200여명의 인구감소로 면단위 어린이집, 학교 등이 정원미달로 폐업의 위기가 있다.
정부 및 국방부는 이렇게 지역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단이 해체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부터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며 지금부터라도 지역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국가안보는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하는 가치이지만 국민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 역시 국가가 보장해야 할 중요한 헌법적 가치다.
국방부가 2사단의 존치를 통해 안보와 양구군민의 소중한 삶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지혜를 보여 주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
2019년 7월 18일
2사단 해체 반대 범군민 추진위원회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