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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인·허가 등 현지성 사무 시·군 대폭 이양
신효진 기자 shj@gwnews.org | 승인 2018.11.06 14:55

【행정=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강원도가 인·허가 등 현지성이 강한 사무를 시·군에 대폭 이양한다.

강원도는 민선 7기 당면현안으로 도내 시군에서 실질적인 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차원의 과감한 사무위임(이양) 등 맞춤형 분권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도의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 중 시군에 위임이 적합한 사무 및 도와 시군에 이양이 필요한 사무를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도와 시군에서 적극 발굴했다.

사무발굴 결과 총 34개 기능, 137개 단위사무를 발굴하였으며 이중 인․허가, 신고․등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현지성이 강한 사무가 97건으로 총 발굴 사무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강원도는 지방이양발굴사무는 지난 9월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시군 위임 발굴사무는 시군 동의와 함께 금년도에 개정안을 마련하여 내년 2월까지 도의회에 심의를 완료하는 등 후속조치 진행할 계획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번 도차원의 위임 및 이양사무 발굴은 시군의 입장에서 필요한 사무를 과감하게 위임하는 한편, 행정변화 여건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시군 위임사무는 자치법규 개정과 함께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주민 편의위주로 차질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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