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외사과 순경
세계적인 숙박공유사이트인 에어비앤비(Airbnb)를 통해 다양한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모델이 한국에서도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미신고 숙박업소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미신고 숙박업소에서는 불법촬영, 성범죄, 절도를 비롯하여 살인사건까지 그 문제와 위험성이 심각한 수준이다.
관광객이 캐리어를 끌고 수시로 드나들어 소음, 음주소란, 쓰레기 불법투기 등으로 각종 민원과 주거환경 악화를 초래함은 물론, 화재 등 소방안전 설비 미비로 재난발생시 대형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안전문제까지 우려되고 있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상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 공간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일반 숙박업소로의 등록이 불가능하다.
숙박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구청에 신고하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미신고숙박업을 하려는 이유는 결국은 세금을 내지 않고 운영하겠다는 탈세영업이라고 생각한다.
피서철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부산 해운대의 경우에도 미신고 숙박이 일반 호텔보다 숙박비가 낮다는 생각에 위법이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이용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에어비앤비 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하는데 사이트상 숙박업 등록 여부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미신고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사례가 많아 국내 이미지 저해요인이 되기도 한다.
미신고숙박업 근절을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은 물론, 게스트를 위한 피해보상법 등 제도적인 마련과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안전한 관광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