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서부보훈지청
정부는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정책 도구로는 크게 유인, 규제, 그리고 정보로 나뉜다. 이 때 어느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여러 개가 조합되어 사용될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혁신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 주로 사용 된 것은 인센티브제도 즉 유인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기술 발전을 위한 신사업 발전을 꾀하기 위한 노력 때문이었을 것이다. 신사업 개발의 주체는 학계와 기업인데, 이들은 지원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자체 등 일선 현장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 민생부담 해소 등을 위해서는 규제 재설계가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올바른 방향의 규제 개혁을 통해 민생불편과 부담을 개선하고 혁신함으로 국민의 규제개혁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가족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훈가족의 명예를 높이는 따뜻한 보훈을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국립묘지 안장 사전 심의제 도입이다. 사전 심의제 신설을 통해 안장대상자에게 마지막 알권리를 제공하고, 유가족에게는 미리 장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장례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다하게 될 것이다.
둘째 응급진료비 지급 신청기간 완화이다. 이를 통해 응급상황으로 경황이 없어 통보하는 것을 잊거나 응급진료가 종료되고 기간이 지난 후 통보하는 진료대상자를 구제하게 될 수 있다.
셋째 의사능력이 없는 분들의 보상금을 관리지원해서, 국가유공자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함으로써 이 분들의 영예로운 삶을 지원한다.
위의 세 가지 과제 이외에도, 수당 지급제도의 합리적 개선, 유족 누구나 등록신청으로 보다 빠른 보상 실시, 보훈대상자 확인서 발급 시 용도 및 제출처 선택 기재, 대부금 상환유예 사유 확대, 독립유공자 후손 주택 및 대부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보훈가족들의 권리가 확대되고,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추진 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따뜻한 보훈을 실현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