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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동해안 군(軍 )경계철책 7.47㎞구간 국비로 철거
신효진 기자 shj@gwnews.org | 승인 2018.05.16 17:47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국회의원이 국방부 관계자들과 군 경계철책 철거 관련 면담을 하고 있다.

【정치=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내후년까지 도내 동해안 일대 군(軍) 경계 철책 중 7.47㎞ 구간이 군(軍) 주도하에 국비로 철거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7.47㎞ 이 외에도 군 경계철책에 대한 철거 구간 확대를 긍정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군사규제에 따른 지역발전의 저해 요소로 지적돼 왔던 도내 동해안 일대 군 경계 철책의 추가 철거가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비례대표) 국회의원과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국방부 박승흥 군사시설기획관, 유동준 시설기획과장과 가진 군 경계철책 철거 관련 면담에서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계획을 보고 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방부가 심 의원 등과의 면담에서 제출한 ‘해·강안 경계철책 철거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도내 동해안 군 경계철책 129.04㎞ 중 이미 철거를 진행 중인 42.72㎞를 제외하고 86.32㎞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전수조사 결과, 국방부는 도내 86.32㎞ 중 즉시 철거가 가능한 구간 3.9㎞는 2019년까지 조기 철거를 목표로 철거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감시 장비 보강 후 철거 구간 3.57㎞는 예산 반영 후 2020년까지 철거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아울러 이 사안이 현 정부의 공약사항인 만큼 2020년까지 조기에 군 경계철책 철거를 국비로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방부는 “강원도 군 경계철책 구간(129.04㎞) 중 존치구간(78.85㎞)이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며 “과도한 존치구간에 대한 상세내용을 재검토 한 후 존치구간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심 의원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기로 해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구간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 의원은 “4·27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남북관계가 긴장 완화 분위기로 전환함에 따라 군사규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때”라며 “동해안 군 경계철책의 철거 과정에 있어 과거와 같이 지방비를 투입하지 않고 전액 국비로 철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영토 수호와 국가 안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경계철책 존치구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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