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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18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신효진 기자 shj@gwnews.org | 승인 2017.11.20 13:40

【행정=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8년 최저임금의 대폭 상승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하여 전국 최초로『강원도형 사회보험료(4대보험)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지난 11.9.(목)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발표와 관련,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강원도는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와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2018년에 도내 10인 미만 사업체, 33천명에 대해 4대보험료(국민연금,고용,건강,산재) 41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의 최저임금 대책을 살펴보면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3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1인/월 13만원 현금지원, 10인 미만 사업체 두루누리 사회보험(국민연금·고용) 일부지원, 신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50%를 한시적 경감하는 방안으로 정부 대책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이다.

이같은 정부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1인/월 평균 60천원∼137천원의 사회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은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이 타시도 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강원도 영세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 폐업을 하거나 피고용자를 해고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강원도에서는 10인 미만 영세사업자들이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60천원∼137천원을 4대보험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영세사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근로자들은 고용불안 해소와 사회안전망 편입으로 영세업자는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는 고용안전망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강원도는 “본 사업을 조기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도의회에 적극 협조 요청하고,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과 연계하여 연내 사전홍보를 실시하고 “누락없이, 부담없이,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도(의회), 시군 그리고 관련단체와 적극 공조하여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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