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태 의원, 친족관계 이용·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더욱 엄정한 법집행 필요 지적
【강원신문=박수현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진태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는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재범률은 2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사건과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건의 구속률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성폭력 사범은 2012년 23,068명에서 2016년 37,794명으로 64% 증가한 반면, 성폭력 재범 인원은 2012년 1,311명에서 2016년 2,796명으로 2배 이상(113%) 폭증해 성폭력 사범보다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성폭력 중에서도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구속률은 2013년 38.5%에서 2016년 24.4%으로 약 14% 감소했으며,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구속률 또한 2013년 16.4%에서 2016년 12.3%로 약 4%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최근 수원에서 10대 의붓 손녀를 6년간 성폭행해 출산에까지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다”며, “친족관계 이용 및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한 인면수심의 범죄인 만큼, 사법기관의 더욱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