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원주=강원신문】이경우 기자 = 제19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가 19일부터 25일까지 열린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취약계층 등의 수도 시설분담금과 수도 요금의 경감을 위한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과 일반안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날 김명숙 의원은 ‘4차산업 혁명시대의 드론 산업에 대하여’ 제하의 5분자유발언을 수정 없이 원문 그대로 게재한다. <편집자주>
안녕하십니까? 김명숙 의원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창자이자 세계경제기구 WEF(World Economic Forum 다보스포럼)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10개의 선도 기술을 제시했는데,
물리학 기술로는 무인운송수단·3D 프린팅· 첨단 로봇공학· 신소재 등 4개, 디지털 기술로는 사물인터넷·블록체인·공유경제 등 3개, 생물학 기술로는 유전공학·합성생물학·바이오 프린팅 등 3개 기술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 단말, 빅데이터, 딥러닝, 드론, 자율주행차 등의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무선 전파의 유도에 의해 비행 및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항공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인 드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 측량, 탐사, 건설, 방재, 물류 등 산업분야에서부터 군사용, 산림감시, 재난예방 등의 공공분야에 이르기까지 그 활용가치가 매우 큰 산업입니다.
또한, 2013년 상업적인 성공가능성을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위성항법장치와 센서, 카메라 등을 장착한 민간용 드론이 개발되어 물자수송·교통관제·보안 등의 분야로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민간에서의 드론은 택배·물류 및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사용, 재해 예방과 대기 관측, 교통정보 수집, 영화 촬영과 스포츠 중계, 범죄자 추적 등으로도 활용될 전망이며, 드론을 활용할 경우 조종사 교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감소,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도 시정홍보실, 지적부동산과, 산림과, 농촌자원과에서 드론을 활용하여 원주시 이미지 촬영, 지적측량, 산림 병해충 예방, 농약살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행정 효율성 제고 및 민원해결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정식 등록된 상용화 드론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드론 사용 사업 업체 수와 조종 자격 취득자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17년 상반기 드론 전문교육기관 자격취득자의 연간 교육 수용인원은 2,224명이며, 응시자 1,115명 중 66.7%인 749명이 자격을 취득 하였습니다.
하지만 분단국가의 특성상 국내 항공법에서 무인 비행 장치를 이용한 사업을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비료나 농약 살포 등의 농업지원, 사진촬영·육상·해상의 측량 또는 탐사·삼림·공원의 관측 등의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제가 많습니다.
현행 국내 항공법상 150㎏ 이하 드론은 서울 도심과 휴전선 인근·비행장·인구밀집지역 등 비행금지 장소가 아닌 곳에서 주간 시간대·고도 150m 이하·조종자의 가시 범위 내에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1년 실용화 보급을 목표로 다 부처 협력 사업으로 민간 무인항공기 종합 운영체계, 통신·보안 체계 연구, 시제기 개발(’15 ~ ’20, 370억 원)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원주시에는 현재 드론 마니아 동호인 모임인 “비바체”와 “원주드론 동호회”회원 천백 여명이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고, 드론 공방 “바람”이 운영 중에 있으며, 관내에 드론을 자유로이 시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 관설동에 위치한 사유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는 드론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연구?개발하여야 합니다.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드론 교육원, 드론을 이용한 레이싱, 파이트, 축구 등 사계절 드론산업 스포츠를 개최할 수 있는 관객석을 갖춘 축구장 규모의 드론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수도권 전철의 개통과 함께 사통팔달의 교통중심지라는 입지여건을 활용 한다면 상대적으로 고층빌딩과 입지적 제약이 많은 수도권의 드론 마니아들이 원주시로 유입될 것이며,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드론 제일의 도시로 성장하는 원주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