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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시급- 강원도 접경지역(6개시·군) 95%, 인천 강화·옹진군 80.3% 주민대피시설 확보에 그쳐
- 전국 주민대피시설 18,871개소 수용률 176.8%에 달해, 시도별 격차 있으나 대부분 100%이상 확보
박수현 기자 bsh@gwnews.org | 승인 2017.10.12 21:36

황 영 철 국회의원
(바른정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강원신문=박수현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황영철 의원(바른정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주민대피시설 및 접경지역 대피시설 확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원도 접경지역 6개시·군은 95%, 인천 강화·옹진군은 80.3%의 주민대피시설 확보에 그치고 있어, 접경지역 대피시설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대피시설은 접경지역(서해5도 포함) 15개 시·군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건설하는 정부지원시설과 민간 및 정부·지자체·공공단체 소유의 시설물을 대피소로 지정하는 공공용지정시설로 구분된다.

전국 주민대피시설은 총 18,871개소로 69,071,775㎡의 면적을 확보해 수용률은 176.8%에 이른다. 세종시만 확보율이 88.7%로 유일하게 100%미만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고,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100%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공공용지정시설 확보가 어려운 접경지역에 있다. 접경지역 15개 시·군의 주민대피시설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7개 시·군)의 경우 486.7%의 확보율을 나타냈으나, 강원도(6개 시·군)는 95%, 인천 강화군·옹진군은 80.3%에 그쳤다. 위기 상황발생시 주민 전체가 대피할 수조차 없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의 경우 공공용지정시설의 확보가 용이한 고양시(494.2%), 파주시(634.6%), 김포시(452.4%), 양주시(620.6%), 동두천시(356.6%)는 높은 확보율을 보였지만, 포천시(110.2%), 연천군(128.2%)은 낮은 확보율을 보였다. 다행스럽게도 100%이상의 확보율을 보여 강원도나 인천에 비해 상황이 나았다.

강원도는 양구군(143.9%), 고성군(113.7%), 인제군(102.7%)만 겨우 100% 이상의 주민대피시설을 확보했고, 철원군(94.3%), 춘천시(89.5%), 화천군(79.7%)은 100% 미만으로 주민대피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강화군(83.2%), 옹진군(70.9%)도 마찬가지였다.

공공용지정시설의 확보가 용이치 않아 정부지원시설을 확충해야하지만 이마저도 예산문제로 어려운 상황이다. 접경지역 정부지원대피시설의 경우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총 483개소가 필요하지만 ′11년∼′16년까지 190개소 확충에 그쳤으며, ′17년 사업도 13개가 추진 중이다. 통상적으로 1년에 13개소가 추진되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280개 대피시설을 확충하기까지는 최소 22년이 걸리게 된다. 대폭적인 예산 확대를 통해 접경지역 대피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황 의원은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이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져가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예산 확대를 통한 주민대피시설의 조속한 완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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