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영 철 국회의원

【정치=강원신문】박수현 기자 = 황영철 의원(바른정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구 해안면 국유농지 소유권 이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영기 도의원 , 조성각 한국자산관리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그리고 해안면 주민들이 참석하여, 지역의 당면 현안인 국유농지 소유권 이전 문제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해안면 지역주민들은, 국유농지 소유권 이전 문제가 면민들의 생존권 차원의 문제임을 강조하고, ▲ 임박한 대부계약 갱신 이전, 민통선 내 국유지 사용에 관한 특약사항 추가 반대 ▲ 대부재산 전대·전매의 제한적 허용 ▲ 대부재산 매각가액 결정시 공시지가 적용 ▲ 이주정착민들에 대한 토지소유권 무상 이전 등을 주요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황 의원은, “대부계약 갱신 시점이 임박해오는 것을 감안하여, 9월 30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농지 재계약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의 약속을 다짐받았다.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은, 대부계약 갱신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춘천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고자, 해안면사무소에 이동민원실을 설치해 운영해 주기로 약속했다.

황 의원은 “해안면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국유농지의 소유권 이전이 국가적 차원에서 국토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우리 해안면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가 걸린 문제인 만큼, 기관과 정부, 국회가 함께 힘을 모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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